鄭총리 “여야 공동 대북특사 보낼 단계 아니다”

‘허술한 항공방호’ 한목소리 질타

鄭 총리·金 국방 “국민에 죄송”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의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반적 대북특사에 대해서도 “상황과 분위기가 되면 가능하고, 남북정상회담도 분위기가 되면 가능한 문제”라면서도 “문제는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단계를 밟아 분위기가 되고 여건이 될 때 차근차근 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과 관련해선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데 저희가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고 전한 뒤 북한의 4차 핵실험 시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에서 드러난 허술한 항공방호망체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의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영해가 뚫린 천안함 사태, 영토가 뚫린 ‘노크귀순’ 사태, 영공이 뚫린 이번 사건 모두 새누리당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고 결국 육·해·공 다 뚫린 것”이라며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레이더 시스템에 소홀했다”, “국민에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김관진 국방부장관(왼쪽 세번째),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야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방위비 분담 제도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기본”이라며 “약속과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당 박주선 의원은 “국민은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지난 8차 협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회에 초당적인 국민통합특위와 남북통일대책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당 백군기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러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드레스덴 제안도 마찬가지”라며 ‘5·24 대북 제재조치’의 우선 해제를 촉구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드레스덴 대북 구상과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북한이 언제든 나서기만 하면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이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