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외교·통일 대정부질문…與野 방공 허점 질타

【서울=뉴시스】강세훈 박대로 추인영 박성완 기자 = 국회는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무인정찰기 침투 사건으로 방공 허점을 드러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간첩사건 자체에, 야당은 증거조작 의혹에 무게를 실으며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했다.

◇여야, 무인기 사건 한 목소리 질타…정부 "소홀한 점 인정"

여야 의원들은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 소행인 것을 알고도 뒤늦게 발표한 점도 집중 추궁하며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달 24일 무인기를 처음 입수한 군 관계자가 기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 맨 손으로 만지고 함부로 다뤄서 이미 지문 60여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 50개는 군경 조사단이 만진 흔적이었다"며 "부실한 초동조사와 부실한 초동발표가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방어체계 뿐 아니라 정보분석체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를 촬영하고 서북도서를 훑고 지나갈 때까지 군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출물로 우리 방공망이 뚫렸는데, 30조원 이상 혈세가 사용된 국가안보가 이정도로 엉망인 줄 국민들은 몰랐다"며 "안보태세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초보 수준이라는 무인기에 우리 방공망이 뚫리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무인기가 인천 백령도,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서울 상공, 청와대까지 유유히 날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 만약 무인기에 폭탄이 장착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파주 무인기를 발견 한 우 1주일동안 왜 쉬쉬했느냐"라며 "축소·은폐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정부는) 3월25일 민간무인기로 추정된다, 대공용의는 없다고 했다. 31일 백령도 무인기가 재차 추락하니 그제야 북한의 소행 같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탐지하는데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다만 축소·은폐 의혹은 부인하며 무인기 대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저고도나 초소형의 물체를 잡아내는 기능이 부족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에 소형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체를 탐지하는 데 군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발견 직후 관계부처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바로 관계부처 간 조사에 들어갔다"며 "축소·은폐될 성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레이더 체계에서는) 이번과 같은 소형 비행체에 대해서는 식별이 안 된다"며 "선진국가에 전력화 돼 있는 소형 비행체 식별능력 장비를 배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野 "간첩조작" vs 與 "조작은 별개"…정홍원 "간첩조작 아니다"

여야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를 '간첩조작' 사건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여당은 '간첩사건'에 무게를 싣고 야당과 각을 세웠다. 정 총리는 "간첩조작 사건은 아니다"라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은 "국정원과 군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증거 조작이나 하니까 이런 일이(무인기 침투)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내부 갈등 문제를 회피하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사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뒤집기 위해 교묘히 통일담론을 주창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공수사에서) 약간 실수하면 온 언론이 들고 일어선다"며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실수해서는 안 되지만, 막 저렇게 사기를 위축시키고, 대공수사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됐느냐"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인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조화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 사건이 간첩 조작 사건인가, 간첩 혐의 사건인가"라고 묻자 "(이 문제는) 간첩 조작 사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간첩의 문제는 별개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문제고, (증거조작은)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위조된 그런 문제기에 간첩 조작 사건은 아니다"라는 견해다.

한편 정 총리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정상회담은 여건과 상황이 돼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는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여야 대북특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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