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허술한 항공방호망 체계 집중 질타, 정부 “신속히 대책 마련”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무인항공기(UAV)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 허술한 항공방호망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비행금지구역인 백령도와 청와대 상공까지 모두 침범당했음에도 무인기가 추락할 때까지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항공방호망의 허점을 추궁했다. 다만 후속 조치에 있어선 새누리당이 더욱 정밀한 방호체계 구축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 당국의 책임론에 비중을 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을지 소름 끼친다"면서 "군 당국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이 국가안보에 정진하지 않고 정권안보에 매달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방장관의 해임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이런 것(무인항공기)을 탐지하는 데 우리 군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이나 향후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자폭기능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도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잘못된 협상'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방위비 분담 제도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기본"이라며 "약속과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선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국민은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데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영리활동을 금지한 한·미행정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제안' 등 대북정책을 놓고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드레스덴 제안은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러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라며 '5·24 대북 제재조치'의 우선 해제를 촉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