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교·통일 대정부질문…與野 방공 허점 질타

"무인기 탐지 소홀 인정…축소·은폐 아냐"

【서울=뉴시스】강세훈 박대로 기자 = 국회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무인정찰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방공 허점을 드러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북한 소행인 것을 알고도 뒤늦게 발표한 점도 집중 추궁,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방어체계 뿐 아니라 정보분석 체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를 촬영하고 서북도서를 훑고 지나갈 때까지 군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자나깨나 도발을 하는 북한은 온갖 기만전술과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너무 안일하고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한치의 방심과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지난달 24일 무인기를 처음 입수한 군 관계자가 기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 맨 손으로 만지고 함부로 다루어서 이미 지문 60여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 50개는 군경 조사단이 만진 흔적이었다"며 "부실한 초동조사와 부실한 초동발표가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출물로 우리 방공망이 뚫렸는데, 30조원 이상 혈세가 사용된 국가안보가 이정도로 엉망인 줄 국민들은 몰랐다"며 "안보태세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초보 수준이라는 무인기에 우리 방공망이 뚫리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방공 레이더가 있는데 왜 뚫린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무인기가 인천 백령도,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서울 상공, 청와대까지 유유히 날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만약 무인기에 폭탄이 장착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파주 무인기를 발견 한 우 1주일동안 왜 쉬쉬했느냐"라며 "축소·은폐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무인항공기를 탐지하는데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저고도나 초소형의 물체를 잡아내는 기능이 부족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에 소형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체를 탐지하는 데 군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는 초보적 정찰 무인기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향후 전자제어장치 등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자폭기능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상에 나와있는 구글과 유사한 사진 수준이기에 아직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지 레이더 체계는 정상적인 비행체에 대한 식별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번과 같은 소형 비행체에 대해서는 식별이 안된다"며 "선진국가에 전력화 돼 있는 소형 비행체 식별능력 장비를 배치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벌써 7년이 넘었기에 소형화 기술도 상당수준 진척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도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데 저희가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무인기 발견 후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선 "발견 직후 관계부처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바로 관계부처간 조사에 들어갔다"며 "축소 은폐될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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