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우리軍 또 허 찔렸다…北군사력 너무 얕본다"

北무인기에 '청와대 안보 구멍'…"방공망 재점검 시급"

【서울=뉴시스】박성환 강지혜 기자 =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연이어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제로 확인되면서 우리의 방공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도심과 대통령 관저 등 청와대 시설을 촬영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파주에 불시착한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31일 백령도 등 서해 5도 전역을 촬영한 무인기도 제때 감지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 방공망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무인항공기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실었다면 치명적인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 군사력을 너무 비하하고 얕본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한은 GDP의 37%를 국방에 쏟아 붓는 등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군사에 신경 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앞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서 국방부에 북한 극소용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청와대 하늘이 뚫렸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나오고 나서야 알아채는 게 문제"라며 "담당자들이 각성해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해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정부에게 소형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등을 긴급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검증 없는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서두르다 전술비행선 사업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절차에 맞게 수요를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초정밀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군이 현재 운용하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는 기습침투기 AN-2나 헬기를 탐지할 수 있지만 크기가 작거나 저고도 비행을 하는 무인항공기를 탐지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공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과 저고도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의 레이더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위원은 "레이더 상으로 탐지조차 못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괴물체가 식별됐어도 확대해서 정확히 판별해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장비나 기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더 큰 문제는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군이 허점을 찔렸다고 지적하며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무인기를 갖고 40~50㎞ 먼 거리를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려는 시도는 웬만하면 안 한다"며 "예외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앞으로 위협에 더 빈틈없이 대비하고 설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고출력 전자식 레이더를 안보 핵심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크기가 작은 무인기가 저공비행을 하면 레이더의 사각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다"며 "저공비행을 하는 작은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전자식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표는 "청와대는 비행금지 구역인데도 무인기가 버젓이 촬영까지 했다"며 "작은 비행체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고출력 전자신 레이더를 청와대나 국방부, 최전방지역 등 주요시설 곳곳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뚫린 방공망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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