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정부질문 첫날…與野 공천폐지 공방

정홍원 "무인기 北 소행 강력 추정…송수신기 아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당시 기초 공천 폐지를 약속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게 답변과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2012년 11월 전국 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당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그 당시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정당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당 간 협의해주시고 이뤄지면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셨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고, 원칙의 정치인인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싶지만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의아스럽다"며 "대통령의 뜻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냐. 제왕적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주문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하겠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박 대통령이 (기초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에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박 대통통이 의원 시절 했던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최경환 원내대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을 향해 사과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새정치에서 배격해야할 구태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지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데 개탄스럽기 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총원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당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책임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경기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쏟아내며,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우리 영공 방어에 구멍이 뚫렸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냐"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추정되는 것은 북한에서 발진된 것이 농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주 극소형인데다가 저공비행을 하면 포착이 어려운 면이 있다. 조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또 "무인기에서 발견된 것은 영상 송수신장치가 아니라 추진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 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뜻이냐"라는 재차 이어진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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