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기초공천 폐지·간첩사건 공방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인 3일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놓고 또다시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 북한 무인항공기와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 관련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를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석현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안 지켰다"며 "신뢰와 원칙의 정치를 한다는 박 대통령이 실망스럽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공천 폐지야말로 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 말이 옳으냐 그르냐"고 물으며 정 총리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해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현대판 노예문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도부가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해 공식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정면돌파 자세를 취했다. 또 박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야당 측의 주장에 기초공천과 관련된 사안은 여야 간 논의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정 총리에게 "선거법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야당 공세에 반격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제약 없이 청와대와 주요 시설을 정찰한 것에 대해 안보에 중대한 허점이 노출됐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한편 최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정 총리는 개헌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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