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뒤늦게 "무인기는 북한제"

레이더망 뚫고 靑까지 촬영… "수도권 상공 무방비" 책임론

정부는 2일 경기 파주시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뒤늦게 북한제로 결론 내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군 당국이 그간 북한제 무인 항공기가 레이더망을 뚫고 내려와 청와대까지 근접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멍 뚫린 방공망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24일 파주,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정밀 조사 중"이라며 "일본제 카메라가 부착된, 초보적 수준의 정찰용 무인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소행의 근거와 관련, "파주 추락 무인기는 북쪽에서 서울로 와서 북으로 가는 중에 떨어졌고, 엔진 양이 북으로 복귀할 정도가 남아 있었다"며 "무인기 회수 방법도 십자형 낙하산인데, 이는 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엔진 배터리 뒷면에는 '기용날자'와 '사용중지 날자'라는 북한식 표현이 2곳에서 사용됐다. 북한에서는 우리말 '날짜'를 '날자'로 표기한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지난달 24일 민간인이 파주시 야산에서 추락 무인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지 9일이나 지나서야 나온 것이다. 파주 추락 무인기에 탑재된 디지털카메라에 청와대와 경복궁 등을 촬영한 사진까지 담겨 있었지만, 군은 사진의 화질이 낮은 점 등으로 민간인의 취미 활동 쪽에 무게를 뒀다.

특히 이 소형 무인기가 레이더망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데다, 소형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경우 테러나 요인 암살, 핵심기관 타격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소형 무인기를 더 발전시키면 테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방비 상태로 수도권 상공을 방치한 국방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로 무인기 카메라에 청와대 숙소까지 찍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군 당국의 자세가 상당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중심지가 휴전선에서 수 십 km밖에 떨어져 있지 상황을 감안하면 대응책 마련에 있어 국방당국의 안이함과 나태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무인 항공기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앙합동조사가 종료되면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관련 기관, 국방·합참본부·수방사 등이 합동으로 회의해 대비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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