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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5월22일 수요일)
【서울=뉴시스】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2019-05-22 06: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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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뒤 극단선택 서울메트로 직원…대법 "업무상 재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메트로 재정을 담당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문책을 요구받고- 2019-05-22 06:0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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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처분 앞두고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앞둔 공사 직원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스스- 2019-05-22 06:0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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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 친자냐, 아니냐…공개변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를 부정할 수 있는지 놓고 대법원이- 2019-05-22 06: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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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식일까…대법 오늘 공개변론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2019-05-22 06:0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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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자살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 2019-05-22 06:00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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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오늘 다시 구속 기로…강간치상 혐의 등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 2019-05-22 05:0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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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두번째 영장심사…성범죄·무고 혐의 구속될까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이라 평가받는 건설- 2019-05-22 05: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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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벌써 우려…혹시 경찰 중수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경 수사권 구조 조정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경찰내 전문수사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국수- 2019-05-22 04: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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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수사 4개월째… 손혜원 한번 안불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월부터는 그의 부친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 2019-05-22 03:01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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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김수남 前검찰총장 강제수사 가능" 검찰 "서울경찰청장 내사 중"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문- 2019-05-22 03:01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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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엔 6차례 안 나오고… 김백준, 본인 재판에는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섯 차례 불출석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자신의- 2019-05-22 03:01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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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3년 구형
검찰이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2019-05-22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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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어 김학의·장자연 집회…수사불신 더 커졌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여성단체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2019-05-22 03: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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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 총경·靑행정관 비밀 메신저, 사적 대화에 불과”
청와대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경찰 소환 전날 메신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선임행정관과 은- 2019-05-22 00:44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