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을 심의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의 청문회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폐기된 데다, 국회 청원 절차상 최종적으로 안건이 이송되는 정부에선 탄핵소추에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의 청문회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폐기된 데다, 국회 청원 절차상 최종적으로 안건이 이송되는 정부에선 탄핵소추에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