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폭력' 통합센터 늘었지만…"사례 관리사 아직 2명"

사업 담당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2곳→5곳으로 확대

사례 관리 인력 그대로…여가부 "아직 시범 운영 단계"

스토킹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시범 운영하는 '5대 폭력' 복합 피해자 통합 지원 서비스 기관(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5곳)의 인력이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 여러 폭력이 잇따르면서 해당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다. 이 기관은 올해 전국 5곳으로 확대됐지만, 기관 한 곳당 사례 전담 관리사는 2명에 불과하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기존 2곳(부산·경기)에서 5곳(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으로 늘렸다.

해당 기관은 모두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로, 각 센터에 총 2명의 통합 사례관리사를 배치했다.

기존 1366 센터가 피해 여성을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5개 지역 1366 센터는 주도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지원한다.

시범 운영 첫해인 전년 대비 역할 역시 커졌다. 긴급 중대범죄 총괄, 현안 이슈 종사자 교육,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기능 등이 추가됐다.

반면 사례 관리사 인력은 그대로이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전윤정 국회 입법 조사처 입법 조사관은 4월말 보고서에서 "(5대 폭력에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또는 선출직 공직자 등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말한다면, 과연 지(권)역 1366센터와 통합 사례관리사(보통 지역별 2인)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근 폭력 유형은 피해 양상이 일반 범죄와 달라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만 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 유인·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52.9%로 2019년(19.1%) 대비 크게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기관 운영 계획을 두고 "사업이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 초기 단계인 만큼, 일단 (기관 1곳당) 2명을 배치했다"며 "성과 등을 계속 보면서 지원 인력 추가 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폭력' 복합 피해자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센터 수 자체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국 1366 센터는 17곳으로, 이중 통합 지원 기관(5곳)은 3분의 1 수준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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