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폐·수가협상 생중계 해야"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및 단체별 순위 적용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가협상 생중계를 통해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6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임현택 회장,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성혜영 대변인겸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은 의료시스템을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현택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며 "수십년 동안 지속된 의료시스템을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공급자 단체별 순위 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협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혜영 대변인겸 기획이사.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를 촉구했다.

성 대변인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며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성 대변인은 "의료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하는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파괴적인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료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의협은 선결조건이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늘(16일) 오후 예정된 1차 수가협상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늘 1차 협상에 참석해 의협의 요구조건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다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밴딩의 0.1%로 밤새 싸우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공급자단체인 의협은 한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선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수가를 정해왔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왜 왜곡됐는지 밝히고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기존 수가협상 구조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협상은 기본적으로 일대일이 원칙이다.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를 제공받는 환자가 하는 게 당연하다. 냉정하게 볼 때 정부는 제3자인 셈이다"라며 "만일 수가협상을 수십년 간 해왔던 방식으로 한다면 의협은 회원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받지 말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받으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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