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유심 공급 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기소

대출광고로 명의자 모집…선불유심 개통

檢, 지급정지 이력 분석…유령법인 적발

“대포통장·유심 유통조직을 끝까지 추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대포통장·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수사해 5개 조직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압수한 대포통장·유심 등 현장사진. (사진=합수단)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5개 조직의 총책 5명, 조직원 17명 등 2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직폭력배(청주 시라소니파) 총책을 중심으로 180여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조직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허위 대출광고로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집단이 12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60여개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해 피해자 40명에게 약 13억원을 뜯어낸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했다. 그 결과 90년대생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총책 2명 등을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지급정지 이력 계좌를 분석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합수단은 지급정지 이력이 많은 유령법인 계좌 자료를 △동일 법인 설립 여부 △사용한 전화번호 동일 여부 △법인 소재지 동일 여부 등을 분석, 약 5년간 대포통장 141개를 공급해 피해자 26명에게 약 14억원을 뜯어낸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축적된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경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협력해 대포계좌·유심을 집중 추적했다. 이를 통해 명의제공자 뒤에 숨은 조직적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대규모 공급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된 유령법인 38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해 지난 1월 기준 모두 해산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SKT, KT, LGU+) 담당자 등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대포유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유통조직을 끝까지 추적·엄단해 대포통장·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사전 차단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리딩방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적극 대응해 국민들을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