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단체 "라인 사태, 국가적 TF 통해 대응해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

"미국 IT 기업, 일본인 데이터 일본 내 서버에 보관?"

연합뉴스

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7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대의 디지털 경제에서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반대로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인이 많이 쓰는 미국 IT 대기업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다"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국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번 라인 사태를 '이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위정현 다빈치가상대학장(한국게임학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연내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결사체로 정식 출범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IT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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