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의혹’ 양문석·‘막말’ 김준혁… 경찰, 총선 당선인 본격 수사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 본격 시작…당선인만 25명

‘사기 대출’ ‘사자명예훼손’ 논란 휩싸인 당선자도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당선자를 비롯한 선거사범 350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밖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선인들에 대한 귀추도 주목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경찰에 들어온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 35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6건(70명)을 종결했으며, 209건(280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는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 선거사범은 선거법상 금지 또는 규제 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하는데, 재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 연합뉴스

경찰 수사 대상 당선인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은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이다. 양 당선인은 선거 당시 재산신고에 31억원 상당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에 투표일 투표소 곳곳에 양 당선인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양 당선인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사기 대출’ 논란도 일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양 당선인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에 제출한 사업자 증빙 서류 역시 허위라는 은행 자체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한 양 당선인 관련 검찰과 수사 범위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 사건 관련 재산 축소 의혹은 경찰이, 사기 대출과 해명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검찰이 수사한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위안부 발언 등 사자명예훼손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당선인 관련 수사도 관심이 쏠린다. 김 당선인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시절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당선인. 연합뉴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위안부 가족 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김 당선인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총선이 종료한 직후부터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김 당선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 고발이 이뤄져 조율이 필요해 이를 마치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김 당선인 역시 공소시효를 고려하면서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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