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4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검토”

“고물가, 공급 충격 영향 커… 하반기 2%대 안정 기대”

“현 정부서 국민소득 4만弗 달성

국민에 실질적 체감토록 노력”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보류 시사

국내 반도체 기업 보조금 관련해선

“금융·세제 인센티브 형식이 바람직”

과학기술 R&D 예타 폐지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찾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1분기 GDP 성장률이 1.3%(전기 대비)를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찾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1%)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낙관적 전망에 취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제부처 공무원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냐는 시각 사이에서 고민한다”며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제지표만 놓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가능성도 내다보면서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국민소득’이라 불리는 1인당 GDP는 7년째 3만달러대에 갇혀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2024∼2027년 연간 2%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24년 3만5000달러에서 2025년 3만7700달러, 2026년 4만500달러, 2027년 4만3500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들어 2%대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엔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가 공급자 측 충격의 영향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건을 수입하는 단계부터 유통단계별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 기회에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 동력을 되찾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보조금보다 금융·세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지출과 세제 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나아가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있다”며 “그런 성격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 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폭 증액을 시사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과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0일 세종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를 열다. 이 자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은 내년 정부 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국가 R&D 투자방향, 정부 R&D 혁신방안 등을 반영해 6월 말까지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하기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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