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밸류업 실효성 의문…상장사 참여 유도 '안갯속'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발표 내용에서 빠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행률 평가방법 등도 미지수

상장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공시가 기본 원칙인 만큼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데 정작 당근 역할을 하는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았을뿐더러 평가방법 등 사후조치도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세제혜택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차 밸류업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공시는 상장사들이 현재 주가와 자산 포트폴리오, 사업 우·열위, 지배구조 등을 여러 지표로 평가하고 기업가치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올릴지 등 계획을 세워 시장에 공개하라는 취지다. ▷관련기사: 상장사 밸류업 공시안 보니…자율성·이사회 권한 '방점'(5월 2일)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국이 재차 강조한 건 자율성이다. 따라서 공시 여부와 내용, 형식 모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사실 중심의 기존 공시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꺼지지 않고 있다. 페널티도 없지만 상장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인센티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표창과 함께 총 8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감리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제재 조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거래소 공동 IR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도 우대해준다.

이는 2월 1차 세미나 당시 발표한 방안에 지난달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추가해 종합한 것으로 사실상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었다.

시장은 당초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어 실망감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업들은 법인세, 상속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바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부 발표내용에서 빠졌다"고 토로했다.

세제혜택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건 결국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탓이다. 특히나 총선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않다. 이달 말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만 171석이며 범야권이 차지한 의석수는 192석에 달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유한 의석은 108석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우 국장은 백브리핑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분리과세, 법인세 부분을 구체화하는 걸로 안다"며 "세법이슈는 세제당국이 기본적으로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이행 평가방법·사후조치 등도 미지수

인센티브 내용은 물론 지급 기준, 절차 등도 정해지지 않아 시장참가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은 기업에 줄 건지, 이행정도를 어떻게 평가할건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상장사 입장에선 참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제재는 면책해준다고 했지만, 만일 주주들이 공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주대표소송을 걸 수도 있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유인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기본 방향은 맞다"면서도 "제도 시행 후 사후적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인센티브에 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주가가 오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등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정책이 지속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선 프로그램에 굳이 참여하지 않고 '버티기'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