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신혼부부 1억 무이자 대출…새 국회 출산공약 주목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 여파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최근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이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저출산 해결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중 89.6%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든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인구부’ 신설부터 산모 및 배우자 휴가 개명·유급 의무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의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 월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저출생 정책을 연계해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추진한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촘촘한 돌봄·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1억 대출’부터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네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민주당은 주거 분야에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또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첫 번째 자녀를 출생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 등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와 함께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돌봄 기관 및 육아도우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신원 확인 증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에 월 50만원의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또,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국민에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도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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