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동맹 인식, 한국엔 실존 위협되나 [美대선 D-6개월③]

핵개발 몰두 김정은 "한국 초토화해야 한다" 위협

주한미군 철수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국내 핵무장 지지 여론 압도적이나 추진 쉽지 않아

【평택=뉴시스】이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하는 모습. 최근 주한 미군 철수를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장담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재선할 경우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 2024..05.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대남, 대미 위협을 키워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마당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야망이 큰” 김정은 총비서 때문에 주한미군이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던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수십 억 달러로 올렸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한국 분담금 낮췄다"는 트럼프의 잘못된 주장

실제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주장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6년의 분담금은 9441억 원이었으며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은 948억 원 증가한 1조389억 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라 2021년 1조1833억 원, 2022년 1조2472억 원, 지난해 1조2896억 원이었다.

또 미 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9년 미 국방부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각각 209억 달러(약 28조6000억 원)와 134억 달러(약 18조3000억 원)였으며 일본과 한국이 부담한 금액(분담금과 기타 비용 포함)도 각각 126억 달러(약 17조2000억 원)와 58억 달러(약 7조9000억 원)였다.

이는 트럼프의 동맹 비용에 대한 인식이 터무니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트럼프 재임 시절 국방장관이던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으로 증언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트럼프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두 번째 임기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문제”라며 달래자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라는 말에 흐뭇해하면서 물러섰다고 썼다.

미국서도 한국 핵무장 거론하지만…

한국에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최종현 학술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무장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51%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83%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경우’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반도 석좌는 지난달 29일 핵무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핵무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제 사회와 긴밀히 연결하면서 선진국이 된 한국이 북한처럼 고립된 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핵무장 필요성이 아무리 커도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배경이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지난 2일 한국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지만 한국이 당장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담금 올릴 생각만 하는 트럼프가 실존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안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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