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빠진 가이드라인…법인세 혜택·분리과세 국회 문턱 넘을까

"부자감세·세수 손실 지적" vs "기업에게만 혜택 돌아가지 않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밸류업 가이드라인)이 2일 발표됐지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법인세 혜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업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기업들을 움직일 실질적 인센티브인 세제혜택이 핵심인데 정작 가이드라인 발표에는 구체적 내용이 제외됐다.

특히 세제혜택은 국회 관문을 넘어야하는데 '여소야대'의 형국의 제22대 국회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딛고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오는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계속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제공) /뉴스1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부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징수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대상이 돼 49.5%에 달하는 고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높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 과세율은 기업 오너들이 배당 강화에 소극적인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같은 배당소득세는 높은 편이다. 미국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배당수익의 15%로 분리과세한다. 이외에도 △일본(20.315%) △독일(26.375%) △프랑스(30%)도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기업 오너 등 대주주들이 배당을 높일 유인책이 된다는 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가장 큰 효과로 꼽히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우량 배당주를 매수할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분리과세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오너) 특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도 분명하다. 또 배당 확대의 혜택으로 주어질 법인세 세액공제까지 '이중 혜택'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향후 기재부는 세제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형국이 세제혜택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최근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겨냥해 "고소득·개인대주주에 이익을 몰아준 채 세수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야당은 상속, 증여세나 법인세 완화 등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하고, 금투세 폐지 시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언급하며 여권의 기존 추진 동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협조적 태도를 보일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인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약은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혁과 기업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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