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소득 보장' 지지 높은 공론화 결과…지극히 상식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1일 기자간담회

"설문조사 거듭할수록 소득보장 지지↑"

"논의도 안된 '부채·적자 가스라이팅' 난무"

"정보 균형 있게 주어지자 소득보장 우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22.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최근 나온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지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재정안전론보다 소득 보장론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온 사실에 주목했다.

남 교수는 "특히 설문조사를 거듭할수록 소득보장 지지가 높아진 점이 의미가 크다"며 " 학습과 숙의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보장론 지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공론화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연금개혁에 관한 균형된 정보가 주어질 경우 공적연금의 틀 내에서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연금개혁 관련해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항간의 인식에 대해 '기금소진 가스라이팅'이라고 칭하며 이것이 제대로 된 논의를 가로막았다고 했다.

그는 "학계에서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누적 적자를 내세운 '부채·적자 가스라이팅'도 난무했다"며 "하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정보가 균형 있게 주어지자 소득보장론에 대한 지지가 우세하게 됐는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했다.

또 "이번 공론화 결과는 정보의 균형이 회복될 경우 시민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금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일각에서 세대갈등을 이야기했으나 실상 나타나지 않았다"며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지지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좀 더 주목해야 할 사안은 연령대별 성별 차이"라면서도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지만 이를 세대 간 갈등으로 해석하거나 몰아갈 근거는 없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13~14일과 20~21일 총 4일 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가졌고, 같은 달 21일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론)'을 두고 논의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42.6%였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1.3%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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