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아이 낳나' 권익위 설문…과반이 "출산 동기부여 돼"

국민 1만 3640명 참여 설문조사

'1명 당 1억' 지원안 묻자 63% "출산 동기부여 돼"

'연간 23조 원 국가 부담'에도 64% "필요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파격 지원할 경우 아이를 낳을 것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만 3640명이다.

구체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58%(8536명)에 달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1%(5104명)였다.

질문에 언급된 '파격적 현금' 규모의 예시로는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8674명)로 집계됐다. 나머지 36.4%(4966명)은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50.98%(6955명)이 '그렇다. 유사 목적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9.01%(6685명)였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성별은 여성이 57.21%(7804명), 남성이 42.8%(5836명)였다. 기혼자는 58.79%(8020명), 미혼자는 41.2%(5620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2%)가 가장 많았고, 40대(14.36%), 20대(13.74%), 60대 이상(5.7%), 50대(5.4%), 10대 이하(0.24%)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조사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