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맞바꾼 과기정통부-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등 5개 과제 논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상호 전략적 인사교류를 단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일 전략적 협업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포함한 5개 협업과제를 의논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이어 양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 하는 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협업과제 발굴‧선정 및 추진전략 논의를 위해 진행 상황을 매달 점검키로 했으며, 그 첫 회의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총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

먼저, 양 부처는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본격화한다.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 따라,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SW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도 과제 중 하나다.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 선도 서비스 창출을 위해 초거대 AI 관련 컨설팅·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양 부처는 우수 SW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국내 SW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한다.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해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해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며 “양 부처가 하나가 돼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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