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탄도미사일 유도탄 SM-3 도입한다…"중간 단계서 실효적 대응"

제161회 방추위서 심의·의결…美 MD 편입 및 日 개발 참여 무기 수입 논란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연구개발하고 울산급 배치-Ⅳ 건조

SM-3 블록2A 미사일의 발사 모습.(미 미사일방어청 홈페이지)2020.11.18/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우리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유도탄으로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심의·의결됐다.

2025~30년에 걸쳐 총 8039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유형)-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의 사거리는 700여㎞로, 고도 500여㎞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의 경우 사거리는 최대 2500㎞에 요격 고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SM-3의 요격 능력 탓에 앞서 군이 SM-3 도입을 추진할 땐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일었다. 만약 블록2A 도입이 결정되면 한국군이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무기를 처음으로 들여온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5~38년,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방위사업청 제공) 2023.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먼저 KF-21에 장착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또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방추위에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울산급 배치-Ⅳ 함 건조 계획(안) 또한 심의·의결됐다.

CIWS-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선 함포체계 등 CIWS 핵심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과 물량확보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사업기간과 물량을 조정하고, 드론 위협 증가 등 최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CIWS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36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8957억 원이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배치-Ⅰ부터 배치-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된다. 사업기간은 2023~32년, 총 사업비는 약 3조 2525억 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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