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질병청, 병원 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4단계로 구성된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가 위기 단계가 다시 가장 낮은 단계로 돌아오기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 병원 내 마스크 의무 '해제'...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내 마스크 의무는 해제된다.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이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기관 또는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질병청은 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현행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이었던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4.19 sdk1991@newspim.com

한편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는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보호자‧간병인이다. 현행에 따르면 이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었다.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가 PCR 검사를 받을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 5만원~6만원을 내야한다.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경우 3만원~4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유증상자에 속하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인 60세 이상인 자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 부담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 비용은 현행 0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입원치료비‧치료제 지원 중단...완전한 코로나 종식, 변이 발생 따라 결정

일부 중증 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도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입원치료비의 부담을 완화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이드 등 치료제는 무상 공급에서 1인당 5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환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4.19 sdk1991@newspim.com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질병청은 지난 15일부터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응한 코로나19 추가접종(XBB 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위기 단계의 완전한 종료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로 2단계를 하향한 결정은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 따랐지만 어떤 문제도 없다고 판단될 때 완전한 코로나19 종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현재까지 특이한 변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까지 추이를 볼 예정"이라며 "변이가 발생하더라도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료제 반응과 의료체계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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