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은 의료개혁의 첫발인 의대 증원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자 전공의들은 9주째 파업이다. 보다 못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냈으나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크게 늘렸다. 이 덕분에 의사 수도 2010년 29만5000명에서 2022년 34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통에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수도권 개원 규제'라는 강수를 발표한 것이다.
일본보다 개혁의 필요성이 큰 한국이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 지난달 뉴스위크가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든 한국 병원 17개 중 16개가 수도권 병원이었다. 반면 일본은 순위에 든 15개 중 7개가 비수도권 병원이었고, 그중 5개는 지방 국립대 병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는데 한국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지역의 의사 가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 의사들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만큼은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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