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아' 꼼수결제로 진땀 뺀 신한카드, 혜택 감소 우려에 업계 'NO'

일부 고객 편법에 신한카드 '약관 개정' 선언
일반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가운데 일부 고객들의 꼼수 결제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신한카드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더모아 카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신한카드가 일부 고객들의 꼼수 결제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신한카드는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 회수에 나서고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알뜰하게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도 편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혜택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를 통해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다. 예를 들어 5999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된다.

앞서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했다. 일례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했다.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한 것이다. 이에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의 결제 혜택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부 고객으로 인해 지난 3년 간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이같은 편법 사례가 지속하자 2021년 12월 '신규발급 중단'을 선언했다. 기존 이용자들은 남은 유효기간까지만 더모아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용자는 38만명 가량이다.

더모아 카드 꼼수 결제 사례에 타 카드사들도 카드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더모아 카드 꼼수 결제와 같은 사례가 보수적인 부가서비스 변경 기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9월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더모아 카드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가서비스 개정을 요청했으나 약관 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혜택 축소가 법 위반 사항으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약관 의무 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 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꼼수 결제 사례가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규정이 생겼으나 정확히 반대 상황이 됐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금리 변동성까지 고려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보수적인 환경"이라며 "카드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상품 경쟁력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현재 엄격한 제약이 있고 비탄력적인 약관 변경 규정 때문에 고객과 카드사가 다같이 손해보는 상황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근 '알짜카드'도 줄어드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전업카드사 8곳의 카드 458종(신용 405종·체크 53종)이 단종됐다. 이는 전년 동기(116종)와 비교하면 326종 감소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몇몇 사례로 약관 일부가 개정돼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혜택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 꼼수 결제 사례는 일부 고객이 카드 혜택을 고의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모아 카드의 혜택이 일정 부분 축소될 수는 있으나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카드 혜택이 축소되기 보다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더욱 면밀히 상품을 개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 카드사 관계자는 "개인 소비패턴에 맞춰 카드상품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느끼나 이번 더모아 카드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지나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몇몇 사례로 약관 일부가 개정되어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혜택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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