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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작년 지방공공요금 3.7% 올랐다…5년새 최대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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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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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국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이 4%에 육박하며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은 지난해 3.7%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90%를 차지하는 도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 행안부 집계에서 빠졌다.

연도별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은 2019년 3.5%, 2020년 1.8%, 2021년 0.6%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그리다 2022년 0.8%로 상승 반전했다. 지난해엔 이 수치가 3.7%까지 큰 폭 올랐다. 이는 원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업체들의 인상 요청에 더해 상하수도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요금이 크게 뛰었다. 지난달 전국 지하철 요금의 평균 현금 가격은 1541원으로 전년 동월(1376원) 대비 165원(12%) 올랐다. 이 기간 카드 가격은 1263원에서 1422원으로 159원(12.6%) 증가했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 10월 수도권과 부산·춘천·천안 등 다수 지역에서 일제히 오르면서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시내버스 요금도 소폭 상승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월 강원, 8월 서울·울산, 10월 인천·부산에서 올랐다. 지난달 평균 시내버스 현금 요금은 144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원(5.5%), 카드 요금은 1371원으로 81원(6.3%) 늘었다.

택시 요금 또한 크게 올랐다. 지난해 1월 울산·대구를 시작으로 2월 서울, 7월 경기·인천·광주·대전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본요금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중형 택시의 경우 지난달 평균 가격이 4457원으로, 전년 동월(3674원)보다 783원(21%) 많았다.

이 밖에 도소매를 합한 도시가스 요금의 평균은 1만1261원으로, 전년 동월(1만671원) 대비 590원(5.5%) 올랐다. 도매가격은 9492원에서 1만31원으로 539원(5.7%) 올랐고, 소매가격이 1179원에서 1230원으로 51원(4.3%) 인상됐다. 가정용 하수도료는 8504원으로 316원(3.9%), 상수도료는 1만3615원으로 346원(2.6%) 인상됐다.

행안부는 정부가 물가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올해 최우선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만큼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대책엔 지자체가 행안부 물가대책상황실과 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8.0% 뛰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재차 3%대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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