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선거제… 1·2심 유죄 받은 조국도 신당 창당한다

법과 제도의 허점 파고들어

13일 신당 창당 선언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동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총선용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은 선거 연합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이 조 전 장관의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한 건 민주당이 ‘위성정당 선거제’로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 중 어느 쪽으로 출마하느냐는 물음에 “나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동지와 벗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지역구 양보’를 받지 않는 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비례 출마를 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신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에 여러 입장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에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지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최후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전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제가 만들 정당도 노력할 생각”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에서 경쟁할 계획은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출간한 책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됐지만 4년 2개월째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총선 출마에 법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조국 출마는 법 농락” “재판을 지연한 법원도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 현실화하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선거 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민주당 친명계에선 지난 12일 조 전 장관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창당이나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막지 않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후안무치한 ‘조국 신당’은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선거제 야합의 결과”라며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 거리 두기를 하기 전에 과거 성찰부터 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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