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의원, 채이배 /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정옥임 전 의원그리고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채 의원님,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네요.
[채이배]
일단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의 산하기관장들 한 13명 정도에 대해서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만들고 또 한 곳에 대해서는 친정부 인사를 넣기 위해서 미리 사전 면접을 하는 질문지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일단은 판단을 했지만 아직 소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좀 더 자료 보강이 검찰 쪽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이 지금 또 원전으므로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일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바람직할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보복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지금 검찰들이 보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제동이 걸린 게 아니고요. 지금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를 얘기하는데요. 이미 다른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양의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건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부처가 있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있는데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장관이 갖지만 산하기관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남용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위법 조처를 하는 것이 과연 정치보복이냐. 혐의가 없거나 불분명한데 꿰어맞췄지만 정치보복이지만 이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적폐청산의 전례를 바로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례와 법에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한 차원에서 위법 조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과연 교수 출신 산자부 장관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기관장을 잘라낸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의 여러 가지 보고가 왔다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 비서관은 과연 자기 의지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올라간 것인지.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차원, 진실 규명 차원, 정의 구현 차원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이제 검찰 수사가 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지난 7일 검찰에서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하겠다고 연락을 했고 아마 박상혁 의원도 그 부분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답변이 오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 쪽에서 언론에 흘린 거죠. 그래서 특정 언론사에서 이걸 단독 보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어떤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방식의 수단으로 많이 써왔던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피의사실 공
표를 금지하는 그런 제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안착을 시켜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짜 5년 동안 개혁했던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지금 과거로 퇴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수사 상황이나 피의사실 같은 것들을 계속 언론에 흘려서 그런 것들이 피의자들이나 수사당사자들을 압박하고 국민의 여론몰이를 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우려를 해 왔는데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자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 의원도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보복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지금 한동훈 검사가 아니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강력한 수사를 개진할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장관은 지금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상태이고 법무장관의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상혁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이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그때까지 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사에 속도가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자 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많은 인사들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피의사실 공표로 소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영어의 몸이 되었던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찌됐든 피의사실 공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의원님,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또 불거진 게 있어서요.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정부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채이배]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고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그렇게 참석하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장관급으로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예 오지 말아라,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했고 또한 전현희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도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3월달에 정권 바뀌고 나서 바로 소위 윤핵관이라고 했던 지금의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예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퇴 압박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도 지난 2월달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해야죠,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알려진 거고 그때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때 또 한 말씀이 이런 수사하게 되면 시스템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놓고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하고 있다고 보여질 만큼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거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직접 수사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옥임]
지금 채이배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국민들이 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의혹을 깨끗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우선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사퇴 압박을 했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 자체도 위법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물러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채이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전현희 또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정무직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정무직과 소위 늘공과 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권이 끝나면 정무직도 같이 끝나야 이게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되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예를 드셨는데 물론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건 잘못 말한 거예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 김오수는 그래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검수완박 때문에 그 검수완박에 대한 불만으로 물러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채이배 의원 같은 분을 수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든다면 탈원전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블랙리스트, 이미 환경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스템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의혹만 있었고 윗선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의 구현을 원하는 국민도 다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복 수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 개발 도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서 나온 보도를 보면요.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이걸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 문 정부 전반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채이배]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직의 인사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리죠. 그런데 검찰총장처럼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무직이라도 그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분들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압박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또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공약 만들 때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김부겸 전 총리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 중립을 엄정 지켜라,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국정과제 자료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각 후보 캠프에 다 보내줘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선거에 공무원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주 사전에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 사회가 이미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약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야 그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내는 공약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들이 대선 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예요. 그런 부분까지 만일 공약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이러니까 좀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고요.
[정옥임]
우선 임기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검찰총장의 중립성, 독립성, 검찰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임기제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운규 산업자원부장관의 문제가 뭐냐?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도 임기가 다 보장되어야 되는데 임기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그냥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공약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그런 지시까지 내렸다면 오히려 지금 조사하는 걸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당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바로 그 산하기관장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줬다라는 것이 과거에 환경부 그리고 2019년에 문제제기된 산자부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북라든지 통일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전방위로 지난 정권에서 그런 식의 직권남융과 권리행사방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또 오늘 주요 이슈가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도 장 직접 보러 다니시죠? 어떻습니까? 요즘 물가 체감하기에 어떠세요?
[정옥임]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아마 주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경제위기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자이언트스텝 그러면 아마 그 여파는 우리한테 엄청날 거예요. 당장 환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금리라든지 물가가 올라가면 영끌해서 주식 사고 집 산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여러 가지 조처를 내리는데요.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또 국회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완전히 냉랭해진 상황에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당장 제가 시장 보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스럽지만 사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것부터 이뤄져야 된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상당히 많이 협조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금리, 물가, 환율까지 3고 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채이배]
일단 경제정책 방향 자체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경제 운용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분야의 개혁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산업혁명이나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들이 이미 흘러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의 물가나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했을 때 솔직히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물가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0.75%의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를 굉장히 급격히 올렸는데 이게 28년 만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저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게 경제의 어떤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제도적인 보완이나 법률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이 법인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간단히만요.
[채이배]
법인세라는 것도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을 낮춰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법인세로 인한 그런 가격의 변동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또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굉장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경제학계에서는 오히려 좀비돌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금융 관련된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당정대 회의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 그와 관련해서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는데 국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정옥임]
예를 든다면 얼마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조가 원하는 쪽으로 일단락을 시켰어요. 소위 안전운임이라는 것.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다 연동이 돼요. 조금 전에 법인세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법인세를 낮춘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 순기능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법인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법인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춰줘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해서 많은 고용 창출이 돼서 그래서 솔직히 뭐라 그럴까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선순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법인세를 당장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권 때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게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스위스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국가경쟁력지표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 정부가 오늘 오후에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런다고 해서 설득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쟁으로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개혁이 있잖아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시선도 많은데 정치권에서 어떤 협치를 보여줄지 이것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 출연 : 정옥임 / 전 의원, 채이배 /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정옥임 전 의원그리고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채 의원님,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네요.
[채이배]
일단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의 산하기관장들 한 13명 정도에 대해서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만들고 또 한 곳에 대해서는 친정부 인사를 넣기 위해서 미리 사전 면접을 하는 질문지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일단은 판단을 했지만 아직 소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좀 더 자료 보강이 검찰 쪽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이 지금 또 원전으므로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일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바람직할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보복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지금 검찰들이 보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제동이 걸린 게 아니고요. 지금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를 얘기하는데요. 이미 다른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양의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건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부처가 있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있는데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장관이 갖지만 산하기관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남용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위법 조처를 하는 것이 과연 정치보복이냐. 혐의가 없거나 불분명한데 꿰어맞췄지만 정치보복이지만 이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적폐청산의 전례를 바로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례와 법에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한 차원에서 위법 조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과연 교수 출신 산자부 장관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기관장을 잘라낸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의 여러 가지 보고가 왔다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 비서관은 과연 자기 의지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올라간 것인지.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차원, 진실 규명 차원, 정의 구현 차원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이제 검찰 수사가 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지난 7일 검찰에서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하겠다고 연락을 했고 아마 박상혁 의원도 그 부분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답변이 오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찰 쪽에서 언론에 흘린 거죠. 그래서 특정 언론사에서 이걸 단독 보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어떤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방식의 수단으로 많이 써왔던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피의사실 공
표를 금지하는 그런 제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안착을 시켜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짜 5년 동안 개혁했던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지금 과거로 퇴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수사 상황이나 피의사실 같은 것들을 계속 언론에 흘려서 그런 것들이 피의자들이나 수사당사자들을 압박하고 국민의 여론몰이를 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우려를 해 왔는데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자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 의원도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보복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지금 한동훈 검사가 아니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강력한 수사를 개진할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장관은 지금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상태이고 법무장관의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상혁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이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그때까지 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사에 속도가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자 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때의 많은 인사들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피의사실 공표로 소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영어의 몸이 되었던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찌됐든 피의사실 공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의원님,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또 불거진 게 있어서요.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정부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채이배]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고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그렇게 참석하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장관급으로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예 오지 말아라,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했고 또한 전현희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도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3월달에 정권 바뀌고 나서 바로 소위 윤핵관이라고 했던 지금의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예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퇴 압박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도 지난 2월달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해야죠,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알려진 거고 그때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때 또 한 말씀이 이런 수사하게 되면 시스템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놓고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하고 있다고 보여질 만큼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거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직접 수사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옥임]
지금 채이배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국민들이 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의혹을 깨끗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우선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사퇴 압박을 했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 자체도 위법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물러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채이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전현희 또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정무직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정무직과 소위 늘공과 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권이 끝나면 정무직도 같이 끝나야 이게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되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예를 드셨는데 물론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건 잘못 말한 거예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 김오수는 그래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검수완박 때문에 그 검수완박에 대한 불만으로 물러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채이배 의원 같은 분을 수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든다면 탈원전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블랙리스트, 이미 환경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스템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의혹만 있었고 윗선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의 구현을 원하는 국민도 다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복 수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 개발 도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서 나온 보도를 보면요.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이걸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 문 정부 전반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채이배]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직의 인사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리죠. 그런데 검찰총장처럼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무직이라도 그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분들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압박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또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공약 만들 때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김부겸 전 총리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 중립을 엄정 지켜라,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국정과제 자료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각 후보 캠프에 다 보내줘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선거에 공무원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주 사전에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 사회가 이미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약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야 그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내는 공약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들이 대선 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예요. 그런 부분까지 만일 공약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이러니까 좀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고요.
[정옥임]
우선 임기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검찰총장의 중립성, 독립성, 검찰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임기제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운규 산업자원부장관의 문제가 뭐냐?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도 임기가 다 보장되어야 되는데 임기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그냥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공약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그런 지시까지 내렸다면 오히려 지금 조사하는 걸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당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바로 그 산하기관장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줬다라는 것이 과거에 환경부 그리고 2019년에 문제제기된 산자부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북라든지 통일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전방위로 지난 정권에서 그런 식의 직권남융과 권리행사방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또 오늘 주요 이슈가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도 장 직접 보러 다니시죠? 어떻습니까? 요즘 물가 체감하기에 어떠세요?
[정옥임]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아마 주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경제위기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자이언트스텝 그러면 아마 그 여파는 우리한테 엄청날 거예요. 당장 환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금리라든지 물가가 올라가면 영끌해서 주식 사고 집 산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여러 가지 조처를 내리는데요.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또 국회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완전히 냉랭해진 상황에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당장 제가 시장 보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스럽지만 사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것부터 이뤄져야 된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상당히 많이 협조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금리, 물가, 환율까지 3고 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채이배]
일단 경제정책 방향 자체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경제 운용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분야의 개혁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산업혁명이나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들이 이미 흘러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의 물가나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했을 때 솔직히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물가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0.75%의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를 굉장히 급격히 올렸는데 이게 28년 만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저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게 경제의 어떤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제도적인 보완이나 법률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이 법인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간단히만요.
[채이배]
법인세라는 것도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을 낮춰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법인세로 인한 그런 가격의 변동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또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굉장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경제학계에서는 오히려 좀비돌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금융 관련된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당정대 회의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 그와 관련해서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는데 국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정옥임]
예를 든다면 얼마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조가 원하는 쪽으로 일단락을 시켰어요. 소위 안전운임이라는 것.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다 연동이 돼요. 조금 전에 법인세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법인세를 낮춘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 순기능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법인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법인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춰줘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해서 많은 고용 창출이 돼서 그래서 솔직히 뭐라 그럴까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선순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법인세를 당장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권 때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게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스위스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국가경쟁력지표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 정부가 오늘 오후에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런다고 해서 설득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쟁으로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개혁이 있잖아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시선도 많은데 정치권에서 어떤 협치를 보여줄지 이것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의원, 채이배 /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정옥임 전 의원그리고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채 의원님,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네요.
■ 출연 : 정옥임 / 전 의원, 채이배 /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정옥임 전 의원그리고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채 의원님,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