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에 이어서 오늘 치러진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선 본선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정국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배 교수님, 지난주 11개 지역 경선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오늘까지 세 군데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 지역에서 과반을 하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던 이재명 지사가 세 번째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달성하면서 3연승을 거둔 셈 아니겠습니까? 파죽지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지역 순회경선 결과 모두 50%가 넘는 과반 득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집계로 보면 54:28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1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과반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번에 1차, 2차, 3차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TK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TK 이번 경선 결과를 상당히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과연 과반 득표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두 가지 관전포인트였는데 역시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누적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만 놓고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충청권에서 54%의 득표율이 대구경북에서 51%로 조금 낮아졌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안동이 있기도 해서 60%대까지 득표율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형준]
지역의 효과들보다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해서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충청 지역에서의 당시 지역 순회경선의 투표율이 50%가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경북은 70%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5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권리당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70% 정도는 핵심 당원 말고 다른 일반 권리당원도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54%나 51%나 과반을 넘겼다는 건 핵심 포인트는 60%, 70%까지 나온 게 좀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도 권리당원에서 그동안 친문 부분들이 굉장히 권리당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여전히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건 이재명 지사 측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60% 이상까지 만약에 벌어졌다고 한다면 내일모레죠. 1차 선거 투표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는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요.
결국 중요한 것은 권리당원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추세는 거의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친문 비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먹히지 않고 두 배 이상 가까이 갔다는 건 친문 강성 지지층도 결국은 본선경쟁력을 위애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12일날 1차 선거인단 투표는 무려 64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국민 다 포함이 되는 것이어서 거기서도 내일 발표해야 되는 내용 속에서 현재와 비슷한 추세가 됐다고 한다면 결국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지사가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거인단 개표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2위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 추이도 상당히 관전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대구경북에서는 28%의 득표율이에요. 숫자로는 앞서 충청권에서의 득표율과 같은 수준인데요. 선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득표력의 한계가 노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는 27%, 그리고 2차에서는 29%, 그리고 이번에 28%니까 1, 2, 3차가 평균에서 28% 득표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고른 득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득표전에서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3차 경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득표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권리당원들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의 한계가 지워진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메리트가 없다는 그런 판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판단을 권리당원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역으로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선 경쟁력이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더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모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내일 강원도 지역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차, 2차, 3차하고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1차 선거인단, 대략 선거인단이 64만 명 정도 되고요. 75%의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28% 정도의 득표밖에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정도의 득표력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추이가 비슷하니까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인 표수가 많이 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지역 순회경선을 가지고 1차 선거인단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64만 명은 일반 국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은 선거인단 투표라는 건 각 후보들마다 자신에게 투표를 해 달라고 선거인단에 대한 독려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각각 나름대로의 후보들이 조직력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역 의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순회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거로는 지금 투표율이 70%인데, 온라인 투표요. ARS까지 가서 한다고 하면 75% 이상, 80%까지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후보들의 적극적 지지층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선에서 나온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50% 이상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전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인데요. 여기서 그나마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이 격차를 조금 줄이는 추세로 가져간다면 결국은 추석 지나고 나서 호남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순회경선과 2차결선 선거인단 투표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있을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후보들 간의 득표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결과가 김 교수님은 이제까지의 흐름과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더 비중을 높게 보시는 거고 배 교수님은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어디까지나 전망인데요. 제가 대체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차, 2자, 3차 결과 이미 대세론이 탄력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밴드왜건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밴드왜건 효과가 뭡니까? 되는 쪽에 표를 몰아주자라는 이른바 쏠림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더욱 더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아무래도 투표에서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방관하는 분들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 또 최근 전재수 의원이라고 친문이라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친문 핵심이다. 그래서 진문이다. 부산 지역 의원 중에서 최초로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을 했는데 따라서 PK 쪽에서도 상당히 이재명 지사 지지 쪽으로 지금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쏠림현상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가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53%에서 54%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결과가 1차, 2차, 3차 지역경선 결과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64만 명 정도 되는 거대 선거인단에서는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론과 당심이 비슷하게 수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호남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권리당원 70만 명 중에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몰려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지금 배 교수가 얘기한 건 두 가지의 인식적 오류가 있어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은 다릅니다.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대신에 선거인단을 하자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하고 선거인단 규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투표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우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80%까지 됐다는 건 각자 후보들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일 조사결과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역순회 방식으로 해서 정말 과반수 이상으로 선거인단에서도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2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가기도 전에 밴드왜건에 의해서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과연 민주당으로부터는 경선 흥행 효과가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이제는 모든 관심은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당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학습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추론으로 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론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거기에 덧붙여서 짧게, 조사 전문가시니까. 선거인단 조사 방식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를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여론조사는 전체의 규모가 아무리 많아야 2000명 정도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선거인단은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서 미국 식의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이 당원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역선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64만 명이기 때문에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64만 명 속에서 특정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가 샘플링을 대략 1000명 정도 하는데요. 이 샘플링에 대표성이 있다면 1000명이나 1만 명이나 정확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모집단위 1000명이고 지금 국민경선 같은 경우에는 64만 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안 맞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와 더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홍준표 후보를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일반 지지층의 여론조사가 판이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격차가 없고요. 아까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권리당원의 지지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이 같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선거인단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앵커]
내일 결과를 지켜보죠. 오늘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추미애 후보가 3위로 올라섰어요. 대구경북에서만 14.8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판세를 뒤집은 힘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역시 첫 번째로는 자신의 고향 아닙니까? 대구가 고향이신데, TK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당 대표를 역임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고향 쪽에서는 나름대로 조직 기반이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깃발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성 친문지지층들의 팬덤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고 이 지지층에 힘입어서 제가 보기에는 역전해서 3위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64만 명의 대규모 선거인단의 결과가 남아 있고 특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 기반이 탄탄하고 플러스, 호남 지역에서 추미애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3, 4위는 언제든지 서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세균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만약에 추미애 후보에게 굉장히 큰 차이로 밀리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추미애 후보가 저렇게 TK 지역에서 14.84, 그리고 전체 누적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추미애 후보는 결정적이 순간에 이재명 지사하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결선 투표라는 것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낙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얘기해서 친문 단일화에 있어서 추미애 후보가 이탈을 해서 이재명 지사와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2차, 3차에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고 결선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나름대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결국 3위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낙연 캠프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단 한 톨의 먼지, 1원의 부정부패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도덕성 논란은 앞으로 남은 경선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까지 보면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문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를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 또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과반 득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도덕성 공격이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의 결과로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의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사적 영역의 도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적 영역의 도덕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성남FC 구단주로 있는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광고 협찬 문제를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국 결론 났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있어서 도덕성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적 영역의 도덕성 문제는 김부선 배우와의 스캔들 문제, 또 형수 욕설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 또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잘 확충해서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했고 이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여준 도지사로서의 성과, 역량 그리고 추진성, 역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여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으니까 김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요. 10월 10일까지 굉장히 길다면 길게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김형준]
경선과 관련돼서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통해서 순위가 바뀐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그때는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지금 겨냥해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후보고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에 적합하지 후보를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원팀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공적 영역의 도덕성 얘기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난 2007년도에 BBK 사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대선 과정 속에서 다 무혐의 처리 나온 거 아닌가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이게 성남FC 수사가 끝났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낙연 후보가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속에서 본선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나름대로 또 치열하게... 이건 여당 문제만이 아니에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야당이 경선 과정 속에서 치열한 도덕성 논란이 나오면 경선 가서 끝나고 나서 본선에서는 또 이 도덕성 문제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있고 나서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고 또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급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공수처는 나름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착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발이 있은 뒤에 나흘 만에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하게 된 것은 역시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판단했고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줄거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통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줘서 제1야당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하는, 처벌을 하게 하는. 실제로 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 이뤄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혐의가 포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도 지금 키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인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수사에 들어가면 기소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분석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수사를 늦춰서 할 경우에는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10월이 되면 국민의힘의 본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부터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 수사다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격적으로 빨리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격렬하게 대치하다가 중단됐고 다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계속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의원하고 보좌진 컴퓨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별건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 이번 수사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무리한 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고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선거 과정 속에서 언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선거 과정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국민적 관심사보다도 선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서 나름대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더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흠결이 없는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 집행,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그건 적법한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수처에서는 보좌관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당사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국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본건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려고 했다는 부분들. 오수, 미애, 조국, 이게 지금 문건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배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공수처가 분명히 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이 엄청난 일들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검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킥스 시스템에서의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결과 발표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수처는 접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부분은 그동안 대한민국 대선 과정 속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수사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BBK 사건과 더불어서.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적이 있나요? 97년도 DJ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엄청난 거라고 얘기했고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당시 YS 대통령이 그거 중단시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굉장히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중지시켰어요.
선거가 2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걸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냈던 제보자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언론 인터뷰도 한 상황이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을 지냈고요. 지금은 당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조성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웅 의원이 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드러난 맥락은 상당히 신빙성 있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보도 의혹의 줄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서 그게 또 조성은, 이분에게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은 계속해서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받았다는 건 인정하고 당에 전달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당시에 받은 적이 없다는 법률단장이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고발하라고 이 초안을 당 법률자문위원,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걸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은 제보자가 제보해서 보도한 큰 줄거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성은 씨의 말은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 고발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고발장 접수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하라고 고발장 초안에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대검에 접수하라는 얘기니까 대검에 접수하라고 얘기를 했다, 나한테,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는 아귀가 서로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고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굉장히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 대검에서 수사 검사를 배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과 증거가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당연하지 수사를 빨리 하면 문제가 되고 천천히 하면 문제가 없고 하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만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보도가 되기 전에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역공에 나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그래서 실은 이런 의혹 수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객관적 진실과 그리고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고 추론에 의해서 상황을 전개시킨다고 하면 각종 의혹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 윤 총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 전 총장하고 손 검사하고의 이러한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지시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또 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법에서 정한 나름대로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얘기하는 거나 야당이 얘기하는 거나 전부 다 모두 다 추론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수사가 적법적 절차와 나름대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정치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배종호]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배종호]
박지원 의원 케이스하고 고발 사주 의혹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전혀 맞지 않죠.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제보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발장이라는 물증이 나왔고요. 그걸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고받았던 핸드폰이 지금 압수수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 지금은 국정원장이죠. 이 케이스는 단지 조성은 씨를 한 번 만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걸 그냥 무작정 빨리 입건해라. 그리고 압수수색 해라. 어떻게 핸드폰 압수수색합니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책임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정치공세도 너무나 설득력이 없는 정치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준]
지금 얘기한 것의 전제조건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준 거고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상의했다는 것을 확정 짓고 나서 얘기하는 논리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가 있고 문자가 있고.
[배종호]
김웅 의원이 받았다. 그리고 제보자도 또 김웅 의원에게 받았다는 것이 제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김형준]
기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얘기할 때는 전제가 정확하게 맞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 전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비교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론적인 싸움에서는 결국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종호]
그러면 증거들을 얘기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작에 연루됐다는 증거 있습니까?
[김형준]
그래서 추론이고 의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토론은 여기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빠르게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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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에 이어서 오늘 치러진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선 본선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정국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배 교수님, 지난주 11개 지역 경선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오늘까지 세 군데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 지역에서 과반을 하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던 이재명 지사가 세 번째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달성하면서 3연승을 거둔 셈 아니겠습니까? 파죽지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지역 순회경선 결과 모두 50%가 넘는 과반 득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집계로 보면 54:28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1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과반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번에 1차, 2차, 3차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TK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TK 이번 경선 결과를 상당히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과연 과반 득표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두 가지 관전포인트였는데 역시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누적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만 놓고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충청권에서 54%의 득표율이 대구경북에서 51%로 조금 낮아졌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안동이 있기도 해서 60%대까지 득표율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형준]
지역의 효과들보다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해서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충청 지역에서의 당시 지역 순회경선의 투표율이 50%가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경북은 70%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5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권리당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70% 정도는 핵심 당원 말고 다른 일반 권리당원도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54%나 51%나 과반을 넘겼다는 건 핵심 포인트는 60%, 70%까지 나온 게 좀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도 권리당원에서 그동안 친문 부분들이 굉장히 권리당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여전히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건 이재명 지사 측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60% 이상까지 만약에 벌어졌다고 한다면 내일모레죠. 1차 선거 투표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는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요.
결국 중요한 것은 권리당원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추세는 거의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친문 비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먹히지 않고 두 배 이상 가까이 갔다는 건 친문 강성 지지층도 결국은 본선경쟁력을 위애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12일날 1차 선거인단 투표는 무려 64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국민 다 포함이 되는 것이어서 거기서도 내일 발표해야 되는 내용 속에서 현재와 비슷한 추세가 됐다고 한다면 결국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지사가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거인단 개표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2위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 추이도 상당히 관전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대구경북에서는 28%의 득표율이에요. 숫자로는 앞서 충청권에서의 득표율과 같은 수준인데요. 선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득표력의 한계가 노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는 27%, 그리고 2차에서는 29%, 그리고 이번에 28%니까 1, 2, 3차가 평균에서 28% 득표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고른 득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득표전에서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3차 경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득표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권리당원들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의 한계가 지워진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메리트가 없다는 그런 판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판단을 권리당원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역으로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선 경쟁력이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더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모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내일 강원도 지역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차, 2차, 3차하고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1차 선거인단, 대략 선거인단이 64만 명 정도 되고요. 75%의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28% 정도의 득표밖에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정도의 득표력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추이가 비슷하니까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인 표수가 많이 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지역 순회경선을 가지고 1차 선거인단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64만 명은 일반 국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은 선거인단 투표라는 건 각 후보들마다 자신에게 투표를 해 달라고 선거인단에 대한 독려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각각 나름대로의 후보들이 조직력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역 의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순회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거로는 지금 투표율이 70%인데, 온라인 투표요. ARS까지 가서 한다고 하면 75% 이상, 80%까지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후보들의 적극적 지지층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선에서 나온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50% 이상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전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인데요. 여기서 그나마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이 격차를 조금 줄이는 추세로 가져간다면 결국은 추석 지나고 나서 호남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순회경선과 2차결선 선거인단 투표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있을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후보들 간의 득표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결과가 김 교수님은 이제까지의 흐름과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더 비중을 높게 보시는 거고 배 교수님은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어디까지나 전망인데요. 제가 대체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차, 2자, 3차 결과 이미 대세론이 탄력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밴드왜건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밴드왜건 효과가 뭡니까? 되는 쪽에 표를 몰아주자라는 이른바 쏠림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더욱 더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아무래도 투표에서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방관하는 분들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 또 최근 전재수 의원이라고 친문이라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친문 핵심이다. 그래서 진문이다. 부산 지역 의원 중에서 최초로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을 했는데 따라서 PK 쪽에서도 상당히 이재명 지사 지지 쪽으로 지금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쏠림현상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가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53%에서 54%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결과가 1차, 2차, 3차 지역경선 결과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64만 명 정도 되는 거대 선거인단에서는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론과 당심이 비슷하게 수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호남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권리당원 70만 명 중에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몰려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지금 배 교수가 얘기한 건 두 가지의 인식적 오류가 있어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은 다릅니다.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대신에 선거인단을 하자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하고 선거인단 규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투표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우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80%까지 됐다는 건 각자 후보들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일 조사결과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역순회 방식으로 해서 정말 과반수 이상으로 선거인단에서도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2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가기도 전에 밴드왜건에 의해서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과연 민주당으로부터는 경선 흥행 효과가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이제는 모든 관심은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당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학습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추론으로 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론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거기에 덧붙여서 짧게, 조사 전문가시니까. 선거인단 조사 방식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를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여론조사는 전체의 규모가 아무리 많아야 2000명 정도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선거인단은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서 미국 식의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이 당원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역선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64만 명이기 때문에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64만 명 속에서 특정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가 샘플링을 대략 1000명 정도 하는데요. 이 샘플링에 대표성이 있다면 1000명이나 1만 명이나 정확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모집단위 1000명이고 지금 국민경선 같은 경우에는 64만 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안 맞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와 더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홍준표 후보를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일반 지지층의 여론조사가 판이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격차가 없고요. 아까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권리당원의 지지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이 같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선거인단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앵커]
내일 결과를 지켜보죠. 오늘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추미애 후보가 3위로 올라섰어요. 대구경북에서만 14.8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판세를 뒤집은 힘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역시 첫 번째로는 자신의 고향 아닙니까? 대구가 고향이신데, TK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당 대표를 역임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고향 쪽에서는 나름대로 조직 기반이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깃발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성 친문지지층들의 팬덤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고 이 지지층에 힘입어서 제가 보기에는 역전해서 3위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64만 명의 대규모 선거인단의 결과가 남아 있고 특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 기반이 탄탄하고 플러스, 호남 지역에서 추미애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3, 4위는 언제든지 서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세균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만약에 추미애 후보에게 굉장히 큰 차이로 밀리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추미애 후보가 저렇게 TK 지역에서 14.84, 그리고 전체 누적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추미애 후보는 결정적이 순간에 이재명 지사하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결선 투표라는 것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낙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얘기해서 친문 단일화에 있어서 추미애 후보가 이탈을 해서 이재명 지사와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2차, 3차에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고 결선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나름대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결국 3위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낙연 캠프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단 한 톨의 먼지, 1원의 부정부패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도덕성 논란은 앞으로 남은 경선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까지 보면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문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를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 또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과반 득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도덕성 공격이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의 결과로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의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사적 영역의 도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적 영역의 도덕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성남FC 구단주로 있는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광고 협찬 문제를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국 결론 났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있어서 도덕성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적 영역의 도덕성 문제는 김부선 배우와의 스캔들 문제, 또 형수 욕설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 또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잘 확충해서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했고 이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여준 도지사로서의 성과, 역량 그리고 추진성, 역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여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으니까 김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요. 10월 10일까지 굉장히 길다면 길게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김형준]
경선과 관련돼서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통해서 순위가 바뀐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그때는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지금 겨냥해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후보고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에 적합하지 후보를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원팀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공적 영역의 도덕성 얘기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난 2007년도에 BBK 사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대선 과정 속에서 다 무혐의 처리 나온 거 아닌가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이게 성남FC 수사가 끝났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낙연 후보가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속에서 본선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나름대로 또 치열하게... 이건 여당 문제만이 아니에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야당이 경선 과정 속에서 치열한 도덕성 논란이 나오면 경선 가서 끝나고 나서 본선에서는 또 이 도덕성 문제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있고 나서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고 또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급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공수처는 나름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착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발이 있은 뒤에 나흘 만에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하게 된 것은 역시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판단했고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줄거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통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줘서 제1야당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하는, 처벌을 하게 하는. 실제로 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 이뤄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혐의가 포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도 지금 키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인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수사에 들어가면 기소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분석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수사를 늦춰서 할 경우에는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10월이 되면 국민의힘의 본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부터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 수사다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격적으로 빨리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격렬하게 대치하다가 중단됐고 다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계속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의원하고 보좌진 컴퓨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별건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 이번 수사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무리한 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고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선거 과정 속에서 언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선거 과정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국민적 관심사보다도 선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서 나름대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더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흠결이 없는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 집행,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그건 적법한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수처에서는 보좌관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당사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국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본건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려고 했다는 부분들. 오수, 미애, 조국, 이게 지금 문건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배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공수처가 분명히 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이 엄청난 일들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검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킥스 시스템에서의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결과 발표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수처는 접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부분은 그동안 대한민국 대선 과정 속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수사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BBK 사건과 더불어서.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적이 있나요? 97년도 DJ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엄청난 거라고 얘기했고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당시 YS 대통령이 그거 중단시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굉장히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중지시켰어요.
선거가 2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걸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냈던 제보자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언론 인터뷰도 한 상황이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을 지냈고요. 지금은 당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조성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웅 의원이 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드러난 맥락은 상당히 신빙성 있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보도 의혹의 줄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서 그게 또 조성은, 이분에게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은 계속해서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받았다는 건 인정하고 당에 전달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당시에 받은 적이 없다는 법률단장이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고발하라고 이 초안을 당 법률자문위원,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걸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은 제보자가 제보해서 보도한 큰 줄거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성은 씨의 말은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 고발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고발장 접수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하라고 고발장 초안에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대검에 접수하라는 얘기니까 대검에 접수하라고 얘기를 했다, 나한테,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는 아귀가 서로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고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굉장히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 대검에서 수사 검사를 배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과 증거가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당연하지 수사를 빨리 하면 문제가 되고 천천히 하면 문제가 없고 하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만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보도가 되기 전에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역공에 나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그래서 실은 이런 의혹 수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객관적 진실과 그리고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고 추론에 의해서 상황을 전개시킨다고 하면 각종 의혹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 윤 총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 전 총장하고 손 검사하고의 이러한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지시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또 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법에서 정한 나름대로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얘기하는 거나 야당이 얘기하는 거나 전부 다 모두 다 추론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수사가 적법적 절차와 나름대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정치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배종호]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배종호]
박지원 의원 케이스하고 고발 사주 의혹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전혀 맞지 않죠.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제보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발장이라는 물증이 나왔고요. 그걸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고받았던 핸드폰이 지금 압수수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 지금은 국정원장이죠. 이 케이스는 단지 조성은 씨를 한 번 만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걸 그냥 무작정 빨리 입건해라. 그리고 압수수색 해라. 어떻게 핸드폰 압수수색합니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책임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정치공세도 너무나 설득력이 없는 정치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준]
지금 얘기한 것의 전제조건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준 거고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상의했다는 것을 확정 짓고 나서 얘기하는 논리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가 있고 문자가 있고.
[배종호]
김웅 의원이 받았다. 그리고 제보자도 또 김웅 의원에게 받았다는 것이 제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김형준]
기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얘기할 때는 전제가 정확하게 맞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 전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비교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론적인 싸움에서는 결국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종호]
그러면 증거들을 얘기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작에 연루됐다는 증거 있습니까?
[김형준]
그래서 추론이고 의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토론은 여기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빠르게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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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에 이어서 오늘 치러진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선 본선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에 이어서 오늘 치러진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선 본선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