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전두환 군부 시절 전씨를 비방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재심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학교 3학년 이었던 이 남성은 1980년 9월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제목의 유인물 260장을 제작해 배포한 뒤 징역 1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유죄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위헌이자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40년 만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무섭]
당시 대학교 3학년 이었던 이 남성은 1980년 9월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제목의 유인물 260장을 제작해 배포한 뒤 징역 1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유죄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위헌이자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40년 만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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