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비인가 교육시설 '사각지대'?…예방·조사 깜깜이

[앵커]
대부분의 종교 시설들은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만 초기 신천지 사태부터 이번 IM 선교회 사태에 이르기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종교 단체가 방역의 결정적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당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어쨌든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학교 방역 기준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까?

[기자]
네, 문제는 이름은 학교지만 사실 학교인지, 학원인지, 종교시설인지,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비인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이죠. IM선교회 산하 전국의 교육시설 24곳인데요 보시다시피 명칭들이 스쿨, TCS, CAS 등으로 돼 있어 이름만 봐선 어떤 곳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교육당국이나 지자체 등의 방역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던 거죠.

[앵커]
이번 경우는 전체 인원가운데 대체 몇퍼센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까?

[기자]
네, IM선교회측에 따르면 24곳 교육시설 총인원 802명 가운데 35%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을 비율이 1.4%인 것과 비교하면 25배나 높게 나타났죠. 전문가 진단 들어보실까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감염내과 전문의)
"사실 상황 자체는 서울구치소와 다를 게 별로 없죠. 좁은 공간에 학생들이 빡빡하게 합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생활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고.."

[앵커]
그런데 이런 비인가 교육시설에 전국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같은 '비인가 교육시설'은 전국에 300여곳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앵커]
코로나 사태가 1년째인데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몰랐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는 안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뒤늦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TF'를 구성하고 이들 시설에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입소전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숙사는 1인실 사용 권고, 화장실 샤워실은 소독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무엇보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시설이란 점에서도, 정부의 방역 타이밍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인가냐 비인가냐를 따지기 전에 당국의 방역,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를 지금이라도 다시 따져보고 좀 더 촘촘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잇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슬기 기자(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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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의 종교 시설들은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만 초기 신천지 사태부터 이번 IM 선교회 사태에 이르기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종교 단체가 방역의 결정적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당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어쨌든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학교 방역 기준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