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바이든 대북관계는 오바마와 다를 것", "핵단추 없는 핵가방?…하지만 이 것이 있다"

"바이든, 美 46대 대통령 취임‥'통합·동맹복원'"

"트럼프, 취임식 불참‧공군기지서 별도 송별행사"

"바이든 줘야할 핵가방 들고 떠난 트럼프"

"핵가방 안에는?‥대통령 인증 번호 ‘비스킷’"

"비스킷, 대통령 인증할 수 있는 번호‥실질적 핵버튼"

"핵가방 3개‥대통령‧ 부통령‧ 지정 생존자"

"트럼프, "다시 돌아온다" 정계복귀 강하게 시사"

""트럼프 신당 창당 고심 중"‥당명은 애국당"

"트럼프, 신당으로 정계복귀?‥美 양당 체제 깨기 힘들어"

"4년 안에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율 깨질 수 있어"

"바이든, 북미 관계에서 美 독자적 판단보다 한국 정부와 상의"

"바이든 대북 해법‥‘트럼프식 톱다운’,‘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닐 것"

◀ 앵커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행보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트럼프 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돌아오겠다며 떠났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짚어봅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뵀습니다.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이든의 어떤 일성은 통합이죠?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통합 그리고 동맹.

◀ 앵커 ▶

통합과 동맹이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또 4년이 지나고 또 트럼프 이후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거 보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역사는 그래도 여전히 도도히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도 트럼프 시대의 어떤 갈등과 대립, 관목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대선 승복 메시지는 끝까지 내놓지 않은 거죠?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게 봐야 하겠죠.

속으로 승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상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백히 승복한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고 그냥 새로운 행정부, 이 정도의 언급만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앵커 ▶

그 승복하지 않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핵 가방.

핵 가방을 들고 가버렸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사실은 핵 가방 이전에 대통령 취임식 자체가.

◀ 앵커 ▶

취임식 참석 안 하고 핵 가방을 들고 가버린 거네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보통은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취임 축하 인사도 하고 핵 가방도 전해 주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핵 가방이라고 하는 것이 초강대국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가장 강한 상징물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 앵커 ▶

사진에 나왔는데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이 핵 가방 안에 핵 버튼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버튼을 눌러서 핵을 발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핵 가방 안에 여러 가지 내용물이 있는데 그중에는 블랙 보이라고 해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핵전쟁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전면적인 핵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도시를 겨냥해서 제한된 핵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원하는 대로 뭔 선택하는 게 있고요.

◀ 앵커 ▶

메모인가요, 일종에?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메모가 아니고요.

한 75페이지 분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 북이라고 해서 꽤 큰 책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대통령 본인이 전쟁을 일으키면 본인이 어딘가에 또 왜냐하면 핵전쟁을 일으키면 핵 보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도 피신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로 피신할 수 있는지, 미국 전역에 벙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디 벙커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책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피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스킷이라고 불리는 어떤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보통 핵 가방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비스킷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번호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 앵커 ▶

그게 실질적인 버튼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에게 핵전쟁을 명령하더라도 국방장관이 그냥 대통령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 앵커 ▶

그렇게 못 하겠죠.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코드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코드를 불러주면 거기에 따라서 국방장관이 밑에 합참의장이나 이렇게 해서 핵전쟁을 명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흉내 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흉내 낸다든가 이래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못 하게 하는 그게 실질적인 핵 버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 버튼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본인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스킷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핵 버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상의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내용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종에 대통령 인증서군요, 그게?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죠.

그런데 이제.

◀ 앵커 ▶

공인인증서 우리 쓰듯이 본인 증명하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구두로 명령을 내리더라도 명령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앵커 ▶

핵 가방은 3개 있다고.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3개가 있는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통령이 하나,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긴급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부통령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유사시에 만약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관료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누군가 남아서 정부를, 국가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래서 그럴 때는 지정 생존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장관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너는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사람만 특별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나머지가 회의를 하게 되죠.

◀ 앵커 ▶

지정 생존자라는 게 나머지가 만약에 한꺼번에 다 죽어도 이 사람은 살아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백악관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사용하게 될 경우는 흔치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세계 초강대국 패권 국가를 상징하는 핵 가방이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걸 들고 플로리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정에 대통령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정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 신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정에 만나서 인수인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정에 임기가 끝나는 현 대통령과 아침 9시에 취임식을 하는 다음 대통령 사이에 법적으로는 권한이 이양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양이 안 되는 그 공백 사태가 한 9시간, 10시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 1초의 공백도 있지 않기 위해서 낮 12시에 대통령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다른 예비 가방을 바이든 대통령 쪽에 12시에 지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간 가방은 무효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있던 군 보좌관을 급히.

◀ 앵커 ▶

무효화시켰군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리고 워싱턴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 앵커 ▶

취임식 참여 안 한 건 옹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핵 가방을 가져간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혹시, 이게 그러니까…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낮 12시가 지나서 간 게 아니고 그전에 갔기 때문에 마지막 1초까지도 대통령의 임기를 수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 것은 맞는데 이걸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오겠다, 이게 일단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글쎄요, 돌아온다는 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결국 본인의 선택 이후에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4년 후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만든다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4년 후에 돌아오든 아니면 그 이전에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정치적 세력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당 이런 걸 만들어서.

◀ 앵커 ▶

공화당과는 결별한다는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이거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극우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3당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읽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양당 체제가 수백 년간 이어져 왔고요.

민주 양당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1992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로스페로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거기도 약간 공화당 성격이었거든요.

무소속으로 뛰었는데 거기가 거의 한 20%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이 표를 잠식했기 때문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데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다음 선거 때도 아예 당을 만들었어요.

개혁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는데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나마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성공한 제3당의 사례인데 그것조차도 사실 1인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3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극렬 지지자들이 조금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난파선에서 뛰어내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원의 공화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벌써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일반 지지자들도 상당 부분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됐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에 대한 극렬 지지 계층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이랄까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 같은데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일부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럼요.

◀ 앵커 ▶

그런데 그 단단한 지지율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 교수님은?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사실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합니다만 약간 양극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제3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제3 지대를 형성했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인 제3 지대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만.

◀ 앵커 ▶

과거보다는 좀 속도가 빠지는 데 더 걸릴 것이다, 시간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이 사람들을 끌고 갈 동력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일단 그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행정부인데요.

동맹 강화는 예정된 일 같은데 지금 동맹 강화하고 국제기구 존중 이런 건 예정된 일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래도 북미 관계 아니겠습니까?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죠.

◀ 앵커 ▶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아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스탠스가 있는데 공화당에 비해서 잘 보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공화당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화당 정부는 좀 강압 외교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외교를 한다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외교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경험했고 또 외교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있었고요.

부통령도 해봤기 때문에 외교에는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 정부의 궤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협력적인 외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동맹의 귀에 기울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일단 경청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전향적으로 행동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 앵커 ▶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 지금 예상은.

관료들의 어떤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다, 톱다운 방식보다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이니까.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외교는 톱다운이잖아요.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다만 합의를 해놓고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죠.

그래서 처음에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관료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외교 안보의 핵심 인사들이 과거에 북한 문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 문제를 재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우리 정부의 일부에서 걱정하는 건 옛날 어떤 오바마 행정부처럼 무시 전략으로 나와서 그냥 묻어버리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해라고 오바마 시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략적인 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얘들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바마 정부 말기쯤부터 벌써 이 전략이 실패했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뭔가 다른 행동 패턴이 보였거든요.

아마도 지금 신 행정부에서는 전략적인 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엊그제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트럼프 정부의 것을 싹 바꾸겠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이제 재검토를 시작한다고 하는 데 오히려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했는데.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죠.

◀ 앵커 ▶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

◀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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