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크｜사회] 가석방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 해소

1. 당진 자매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살인자를 왜 세금으로 살려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 절도 시도 70대 "춥고 배고파서"

70대 노숙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필품과 현금 등을 훔치려고 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노숙인은 춥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가석방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 해소

법무부가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에 대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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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진 자매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살인자를 왜 세금으로 살려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 절도 시도 70대 "춥고 배고파서"

70대 노숙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필품과 현금 등을 훔치려고 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노숙인은 춥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