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정세균 / 국무총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방역 역량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1년 동안 계속 본부장님이라고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총리 취임하신 것도 1월이고 첫 환자 발생도 1월이기 때문에 총리 취임하시고 며칠 지나서 첫 환자 보고받으신 거죠?
[정세균]
엿새 지나서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때 심경 기억나십니까?
[정세균]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이전에 중국에서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왔나 그러면서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케이스가 어땠는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염병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코로나19라는 녀석이 정말 독한 친구입니다.
[앵커]
방역대책본부장님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정세균]
두 번 받아봤습니다.
[앵커]
두 번.
[정세균]
대구 다녀와서 한 번 받아봤고 작년 연말에.
[앵커]
그렇게 해서 1년을 정신없이 뛰어오셨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신 소회는 어떠신가요?
[정세균]
한마디로 정말 숨가쁘게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른 한 해였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방역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K방역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큼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의료진에게 감사드리죠.
[앵커]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정말 힘들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방역이 성공한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미진하고 어떤 점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정세균]
처음부터 저는 방역이 곧 경제다. 그래서 방역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개방된 경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고 봉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봉쇄를 한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국민들의 참여 속에 모든 것을 국민들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야말로 투명한 그런 방역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업종별로 피해를 엄청나게 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눈물은 정말 마를 날이 없죠.
[앵커]
잠시 눈물을 글썽하신 적도 있어서 아마 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회에 가서 의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특히 영업은 하지 못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렇다고 또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울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도입될 때가 다됐습니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더군요. 주사를 놓을 사람에 시설에 주사기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1월 말까지 준비를 합니다. 지금 선진국들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 접종을 유능하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1월 말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2월 초 이후에는 언제든 백신이 들어오면 즉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총리님께 궁금한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한번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점을 물어보고 싶으냐 들어본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오채영 / 서울 종로구 : 지금 해외에서는 여러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따른 불안함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국민이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안정시켜주고 백신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순 / 서울 양천구 : 제 나이가 70인데 그런 사람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다각도로 접종해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선진외국에서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났듯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총리께서, 아니면 방역 당국에서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들 접종을 받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데 정말 안전하냐는 또 묻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백신은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개발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임상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모두가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1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임상도 아주 빠르게 했죠.
그러니까 혹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백신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갖춰야 되거든요.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안전한데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이 아직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효과성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 발생이 심한 나라들은 아주 급하게 접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우에도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게 낫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져주겠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전혀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낫다고 다 맞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한 11월 말까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맞추려면 맞아야 할 국민 수를 생각하면 하루에 10만, 20만 그 이상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세균]
일단은 1/4분기, 2/4분기에는 조금 숫자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3/4분기에는 집중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져서 3/4분기 말인 9월까지는 접종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려면 60% 내지 70%의 국민이 접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0~70%까지 9월 이전에 접종을 끝낸다. 접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 겁니다.
1번 하는 약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2번 하죠. 두 번째까지 끝냈다. 그러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60일 내에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1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9월 말까지 맞추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국민들도 협조를 하고 방역 의료에 나선 분들도 좀 더 고생하시고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번 거리에 나가서 만나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조난주 /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코로나 전담 병동 수간호사 :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간호사들의 인력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 등의 민간 간호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심해져서 상대적인 빈곤감, 피로감이 더 누적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간호사들의 인력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희건 / 빵집 운영 : 거리두기 2.5단계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저희에게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강삼구 / 닭갈비 식당 운영 : 이 근처 보면 월세나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게를 내놓은 가게도 엄청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앵커]
먼저 간호사분 얘기인데 의료진이 너무 힘들고 또 대우에서 어떤 불편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료진들 다 고생했지만 사실은 간호사들 고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도 있죠. 그래서 5000명의 풀을 만들어서 간호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 수시로 간호사들을 보내는 계획을 세워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득격차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일정한 샐러리를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드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좀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관련해서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들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200만 원과 300만 원 중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임대료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게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임대료조로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더 드린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하는,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헌법에 보면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금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조항이 있습니다. 23조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입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앵커]
그러면 감염병법에는 그게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군요.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입법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업을 금지하든지 제한함으로 해서 입는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앵커]
긴급하게 재난에 대해서 돈으로 지원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전 국민한테 고루, 전 지역민들한테 고루 이렇게 평등하게 주자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두텁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도 늘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까?
[정세균]
재난을 위한 것이냐.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그냥 복지라든지 이런 거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줘야 하죠.
아동수당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에게,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제목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것은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죠. 재난이 큰 사람, 그러니까 피해가 큰 사람한테는 더 주고 피해가 적은 사람한테는 덜 주고.
심지어는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본 업종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냥 넓게 펴주는 것보다는 좁게 그러나 두텁게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군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장님 얘기가 아니라 국무총리 또 정치인의 한 분으로서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번에 장관 3명이 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각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 기억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권 도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권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도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앞에 수식어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붙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한 인터뷰에서는 정치인인데 나는 본래, 정치를 계속한다. 그게 대권 도전을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정치는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행정직 아닙니까? 이 행정의 책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나는 정치영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정치영역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현재로써는 방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저는 방역에 꼭 성공하고 싶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앵커]
그런데 정치인으로 돌아가셔도 할 걸 다 한번 해 보셨기 때문에 남은 건 사실 대권밖에는 없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정치인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 또 정치인으로 그냥 평당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가끔 총리님의 지지율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지율이 저 정도에서는 좀 안 되는데 빨리 올려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세균]
제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저희 공보실에 혹시 나를 무슨 대권후보 이런 데에, 여론조사 이런 것에 넣지 마라. 그걸 최근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총리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부탁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죠.
[앵커]
제가 만나면 뜯어말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국민 뜻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그건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대통령께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리한 걸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세균]
그대로 존중하는 게 저의 입장이죠.
[앵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주식에 뛰어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과연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다들 기다렸는데. 또 위원장은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겁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이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것에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도 나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에요. 말하자면 잘못 운용되어 오던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 내지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법 개정도 하고 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 외에 총리로써 올해는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일을 해나가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정세균]
물론 있죠. 지금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과거의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잘하는 것을 잘 따라하는 경제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웬만큼 따라갈 건 다 따라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되겠다.
그게 선도형 경제죠. 그래서 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경제성장을 왜 하냐.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그냥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추격 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는데 한국판 뉴딜을 제대로 잘 실천하면 이런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런 노력을 철저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맨 앞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안쓰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종식될 때까지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고생을 계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세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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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세균 / 국무총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방역 역량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1년 동안 계속 본부장님이라고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총리 취임하신 것도 1월이고 첫 환자 발생도 1월이기 때문에 총리 취임하시고 며칠 지나서 첫 환자 보고받으신 거죠?
[정세균]
엿새 지나서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때 심경 기억나십니까?
[정세균]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이전에 중국에서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왔나 그러면서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케이스가 어땠는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염병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코로나19라는 녀석이 정말 독한 친구입니다.
[앵커]
방역대책본부장님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정세균]
두 번 받아봤습니다.
[앵커]
두 번.
[정세균]
대구 다녀와서 한 번 받아봤고 작년 연말에.
[앵커]
그렇게 해서 1년을 정신없이 뛰어오셨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신 소회는 어떠신가요?
[정세균]
한마디로 정말 숨가쁘게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른 한 해였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방역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K방역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큼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의료진에게 감사드리죠.
[앵커]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정말 힘들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방역이 성공한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미진하고 어떤 점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정세균]
처음부터 저는 방역이 곧 경제다. 그래서 방역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개방된 경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고 봉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봉쇄를 한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국민들의 참여 속에 모든 것을 국민들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야말로 투명한 그런 방역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업종별로 피해를 엄청나게 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눈물은 정말 마를 날이 없죠.
[앵커]
잠시 눈물을 글썽하신 적도 있어서 아마 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회에 가서 의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특히 영업은 하지 못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렇다고 또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울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도입될 때가 다됐습니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더군요. 주사를 놓을 사람에 시설에 주사기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1월 말까지 준비를 합니다. 지금 선진국들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 접종을 유능하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1월 말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2월 초 이후에는 언제든 백신이 들어오면 즉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총리님께 궁금한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한번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점을 물어보고 싶으냐 들어본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오채영 / 서울 종로구 : 지금 해외에서는 여러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따른 불안함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국민이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안정시켜주고 백신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순 / 서울 양천구 : 제 나이가 70인데 그런 사람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다각도로 접종해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선진외국에서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났듯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총리께서, 아니면 방역 당국에서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들 접종을 받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데 정말 안전하냐는 또 묻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백신은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개발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임상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모두가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1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임상도 아주 빠르게 했죠.
그러니까 혹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백신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갖춰야 되거든요.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안전한데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이 아직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효과성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 발생이 심한 나라들은 아주 급하게 접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우에도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게 낫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져주겠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전혀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낫다고 다 맞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한 11월 말까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맞추려면 맞아야 할 국민 수를 생각하면 하루에 10만, 20만 그 이상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세균]
일단은 1/4분기, 2/4분기에는 조금 숫자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3/4분기에는 집중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져서 3/4분기 말인 9월까지는 접종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려면 60% 내지 70%의 국민이 접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0~70%까지 9월 이전에 접종을 끝낸다. 접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 겁니다.
1번 하는 약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2번 하죠. 두 번째까지 끝냈다. 그러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60일 내에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1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9월 말까지 맞추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국민들도 협조를 하고 방역 의료에 나선 분들도 좀 더 고생하시고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번 거리에 나가서 만나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조난주 /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코로나 전담 병동 수간호사 :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간호사들의 인력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 등의 민간 간호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심해져서 상대적인 빈곤감, 피로감이 더 누적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간호사들의 인력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희건 / 빵집 운영 : 거리두기 2.5단계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저희에게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강삼구 / 닭갈비 식당 운영 : 이 근처 보면 월세나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게를 내놓은 가게도 엄청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앵커]
먼저 간호사분 얘기인데 의료진이 너무 힘들고 또 대우에서 어떤 불편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료진들 다 고생했지만 사실은 간호사들 고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도 있죠. 그래서 5000명의 풀을 만들어서 간호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 수시로 간호사들을 보내는 계획을 세워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득격차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일정한 샐러리를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드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좀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관련해서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들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200만 원과 300만 원 중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임대료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게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임대료조로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더 드린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하는,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헌법에 보면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금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조항이 있습니다. 23조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입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앵커]
그러면 감염병법에는 그게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군요.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입법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업을 금지하든지 제한함으로 해서 입는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앵커]
긴급하게 재난에 대해서 돈으로 지원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전 국민한테 고루, 전 지역민들한테 고루 이렇게 평등하게 주자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두텁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도 늘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까?
[정세균]
재난을 위한 것이냐.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그냥 복지라든지 이런 거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줘야 하죠.
아동수당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에게,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제목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것은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죠. 재난이 큰 사람, 그러니까 피해가 큰 사람한테는 더 주고 피해가 적은 사람한테는 덜 주고.
심지어는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본 업종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냥 넓게 펴주는 것보다는 좁게 그러나 두텁게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군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장님 얘기가 아니라 국무총리 또 정치인의 한 분으로서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번에 장관 3명이 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각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 기억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권 도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권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도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앞에 수식어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붙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한 인터뷰에서는 정치인인데 나는 본래, 정치를 계속한다. 그게 대권 도전을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정치는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행정직 아닙니까? 이 행정의 책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나는 정치영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정치영역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현재로써는 방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저는 방역에 꼭 성공하고 싶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앵커]
그런데 정치인으로 돌아가셔도 할 걸 다 한번 해 보셨기 때문에 남은 건 사실 대권밖에는 없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정치인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 또 정치인으로 그냥 평당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가끔 총리님의 지지율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지율이 저 정도에서는 좀 안 되는데 빨리 올려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세균]
제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저희 공보실에 혹시 나를 무슨 대권후보 이런 데에, 여론조사 이런 것에 넣지 마라. 그걸 최근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총리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부탁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죠.
[앵커]
제가 만나면 뜯어말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국민 뜻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그건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대통령께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리한 걸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세균]
그대로 존중하는 게 저의 입장이죠.
[앵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주식에 뛰어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과연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다들 기다렸는데. 또 위원장은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겁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이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것에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도 나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에요. 말하자면 잘못 운용되어 오던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 내지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법 개정도 하고 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 외에 총리로써 올해는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일을 해나가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정세균]
물론 있죠. 지금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과거의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잘하는 것을 잘 따라하는 경제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웬만큼 따라갈 건 다 따라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되겠다.
그게 선도형 경제죠. 그래서 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경제성장을 왜 하냐.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그냥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추격 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는데 한국판 뉴딜을 제대로 잘 실천하면 이런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런 노력을 철저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맨 앞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안쓰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종식될 때까지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고생을 계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세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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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정세균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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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방역 역량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 출연 : 정세균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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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방역 역량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