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새 학년 시점 9월로 바꾸면 엄청난 파문"…학제 개편 비용 최대 10조원?

정부, '9월 신학년제' 도입 검토 / 막대한 비용, 사회적 파장 등 때문에 무산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통해 학제 개편 비용 8조∼10조원으로 추정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개학이 4월로 미뤄진 김에 새 학년도 시점을 9월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일부 교육감과 정치인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23일 비판했다.

교육부도 새 학년도 시점을 기존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지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하며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2015년 5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해 12월 23일 종식이 선언됐다"면서 "9월에 학년도를 시작해도 감염병 때문에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새 학년 시점을 바꾸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입시 일정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 일정과 공무원시험 일정 등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최근 방송과 SNS에서 학교 개학이 연기된 것을 계기로 9월에 학년도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9월 신학년제'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9월 신학년제가 점차 공론화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9월 신학년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신학년제를)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시행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 등을 포함 전 세계 국가 약 70%가 가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한다.

특히 기후가 비슷한 북반구에서 봄에 학년도를 시작하는 국가는 한국과 북한, 일본 정도로 알려져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9월 신학년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 등 때문에 무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보고서에서 학제 개편 비용을 8조∼10조원으로 추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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