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 힘 싣는 정부…김상조 세미나 참석 '눈길'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통해 시범사업…"법제화 노력"

일부 기업 표적 논란, 중복 규제 가능성 등은 해결 과제

영평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사무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에서 통합감독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8.4.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정부가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 금융그룹감독제도는 행정지도인 모범규준이어서 법적 근거나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일부 기업 표적 논란, 중복 규제 가능성 등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서 학계, 금융업계,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7월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도입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짚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뿐 아니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실장의 참석은 정부가 금융그룹감독제도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벌 개혁론자'인 김 실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그룹감독제도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그룹 중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곳이다. 해당 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20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온 금융지주그룹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한 자본의 중복이용 위험, 금융그룹 내 자금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쏠리는 집중위험, 계열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전이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정성 규제다. 감독 대상인 금융그룹은 그룹 내 중복 계산된 자본을 뺀 후의 총액이 위기 때 필요한 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2013년 이런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동양사태 이후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동양사태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1조6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후 문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시범운영에 이르렀다.

정부가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무게를 싣는 것은 그만큼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은 금융그룹감독제도가 특정 금융그룹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중위험은 삼성전자 지분을 다량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에, 전이위험은 지분관계가 다소 복잡한 미래에셋에 특히 불리하다는 평이다.

개별 금융업법상 건전성 규제와의 중복 논란, 금융위원회가 문제가 된 금융사에 내리는 주식처분 명령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금융그룹 내 위험관리를 위해 선정된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도 해결 과제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됐을 뿐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현재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박선숙 의원안(2018년 6월 발의)과 이학영 의원안(2018년 11월 발의)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법안이 그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 때 다시 발의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기반해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통상 1년 단위로 개정·연장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은 지난 2019년 7월 한차례 1년 연장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법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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