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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판사들 많다" 이탄희에 현직 판사 "사실 아닌 말 왜 하나···법복 내려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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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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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변호사를 향해 현직 판사가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모습은 정치적 중립성을 흔든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연진(38·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판사 출신 정치인의 최근 언행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 언론보도와 라디오 인터뷰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글을 쓰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판사 시절 무엇을 했음을 정치 입문 후에 주요 자산으로 삼거나,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에 연연하는 것은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판사는 이어 “이런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정치인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내부 게시판 사정을 전해주는 판사가 있구나, 어제까지 재판하던 판사가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혹과 우려에 답할 말이 없어진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판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비판보다는 지지하는 내용이 많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판사들이 지지한다는 글을 썼다는 것이냐”며 “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처음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그 준비모임에 자신이 인천지법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이 변호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계하거나 참여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법관 재직 시 주요 이력으로 표방되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며 “사법개혁 임무를 맡을 적임자라고 정치 입문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양 부풀려진 외관이 참담하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이 판사는 “정치인이 계속 법복을 들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재판에 너무 큰 부담과 해악으로 돌아온다”며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란다”는 충고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라며 자신을 저격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며 자신이 정치 입문과 관련된 생각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 교수의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먹었다’는 비판에 대해 “제 기존행동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입당으로 인해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비판이 많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했다.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다”며 “그 내용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제가 사표를 낸 2017년 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다. 제가 사표를 낸 뒤 제 옆방 판사들이 저한테 ‘형 구속될 것 같다’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걱정들을 했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느냐. 사법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느냐”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뀐 게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법원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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