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쏟아부어 가까스로 2% 성장

◆ 경제성장률 2% 쇼크 ◆

한국 경제가 10년 만에 최악인 2.0% 성장에 그치며 '성장 쇼크'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주행하는 경제 때문에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 외에는 투자와 소비를 떠받쳐야 할 '민간'이 실종되면서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어 저성장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다. 경제성장의 3대 축인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망가진 트리플 악재 탓이다. 투자는 건설투자(-3.3%)와 설비투자(-8.1%) 모두 무너졌다. 수출은 주력 품목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15년 0.2% 이후 가장 빈약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진을 메운 것은 정부의 재정 '퍼붓기'다. 정부 소비는 전년 대비 6.5% 증가하며 2009년 6.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소비는 1.9%에 그치며 2013년 1.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작년 3분기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1.6%로 떨어진 데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명목 GDP는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현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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