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 정책 협력 안하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할 것"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이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이들 국가를 은밀하게 위협해 해당 국가 관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닌 해당 국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서명국으로 참여했다. 이들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한 이란이 결국 지난 5일 핵프로그램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핵합의로 완화되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다. 또 핵합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뤄진 핵합의를 폐기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뒤 새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명국이 핵합의를 무효로 하기위한 분쟁조정절차를 반길수 밖에 없다.

WP에 따르면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 방침은 미국의 위협이 3개 국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유럽 당국자는 WP를 통해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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