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 이달 29일 첫 재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조 전 장관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는 그의 동생 조모씨 사건도 맡고 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은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5촌 조카 조모씨 사건은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각각 맡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 먼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의 병합을 논의할 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 혐의 중 상당수가 정 교수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혐의가운데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 등은 정 교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 원장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연결돼 있는 만큼 병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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