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12월27일 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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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2월27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 ‘윗선’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되나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 구속 면한 조국…검, 수사 차질 가능성

▶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

▶ ‘민정수석의 감찰’ 우병우 사건으로 본 조국 구속 가능성

60대 이상 노인인구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임대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고령층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탓에 향후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안전망 부실에 대출에 기대는 노년

▶ 가계·기업 모두 재무건전성 더 나빠졌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 등이 포함된 ‘12·16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2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지난주(0.20%)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지난 7월 이후 26주 연속 상승해왔는데요, 두 달여 만에 상승폭이 주춤해진 것은 지난 1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12·16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감정원은 “12·16대책으로 고가아파트 위주로 매수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12·16 대책’ 먹혔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크게 둔화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담긴 ‘공수처에 대한 통보 조항’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공수처를 찬성하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 기능을 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수정안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 ‘공수처에 통보’ 새 조항···검찰 “독소조항” 비판에 “상호 견제”

▶ “수정된 공수처법은 악법”윤석열 강력 반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송철호 시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며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최고위원들이 (송 시장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본인 전과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른 종합적인 면도 고려해 (임동호·심규명 후보가) 송 시장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송 시장 최측근 송병기 경제부시장 업무일지에 적힌 ‘당내 경선에서 송 시장이 (당시 출마를 준비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내용과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 [단독]“울산시장에 ‘송철호 단수공천’은 정무적 판단…추미애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결정”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대치전이 길어지면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요원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반대하기 위해 비쟁점법안 199건에까지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민생법안 본회의 상정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한국당은 26일 포항지진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언했지만 무더기 필리버스터 방침은 거두지 않고 있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1월 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기약 없는 민생법안…결국 해 넘기나

▶ 선거법 27일 처리 시도…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라운드’ 격돌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직원들의 ‘합병 찬성 위임장’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 [단독]‘이재용 위한 합병’에 직원 찬성표 긁어모은 미전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근로소득자)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다음 연도에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걷는 작업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2월의 추가세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살펴보시죠.

▶ 산후조리원 의료비, 올해부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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