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중단 프레임은 잘못"…檢"궤변으로 비리 합리화 못해"

◆ 조국 영장심사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기소)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법원에 나와 약 4시간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수사와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 내내 본인 입장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장관은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청구를 잘못 표현)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 희망하고 믿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감찰을 중단해 달라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느냐'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의 필요성으로 주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하는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은닉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 중단 청탁 전화를 조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비사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도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만을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과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해 금융위원회 자체 감찰과 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을 범죄 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미 엄벌한 사례와 동일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정무적 판단이란 궤변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사법체계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의 객관적인 혐의 입증·소명 여부에 달려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단순히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 외에도 해당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법이 규정한 직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위해 하급자들이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특감반원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중간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최종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감찰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 감찰 무마 사건의 기소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는 만큼 조 전 장관 공범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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