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속시킨 권덕진 부장판사, 조국 구속 여부 가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를 맡았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는데,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포토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일명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폭로와 함께 불거졌다.

김태우 전 청와대 검찰 수사관. 연합뉴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으나, 금융위는 청와대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및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으며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이달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앙일보와 뉴시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외압은 없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얘기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서도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 사실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당시 조 전 장관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사실상 배후 인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 파악 가능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가 경미해, 감찰에 협조하지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자 포토라인 주변에서 기다리던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의 법원 출석 길엔 다수의 조 전 장관 지지자와 그에 대한 반대를 한 시민들이 다수 모여들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ｍ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해 몰려든 시민들에 대한 질서 유지에 나섰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펜스 주변으로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전 9시부터 모여들어 피켓을 들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찬반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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