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소불위 檢의 보복적 행태”… 한국 “조국은 꼬리… 몸통 밝혀내야”

조국 영장청구 여야 반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청와대와 여당은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복적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보수 야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검찰을 두둔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싸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사건은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국은 꼬리이고 이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만 남았다”며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 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은 현 정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면서까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혈안이 됐던 이유가 자신들의 직권남용 감찰 무마를 덮으려 했던 것이라는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며 “법원은 그 어떤 외적 요인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법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김달중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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