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루빨리 본회의 열어 예산부수법안 처리해야"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순서 정해져 있지 않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에 국한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중 4건만 의결되고 나머지 부수법안들은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법안을 포함한 대부분 부수법안들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라며 예산 부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단 4건만 처리됐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준비, 특히 예산 조기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산부수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매우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것에 대해 법 위반 등을 지적하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의결 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2010년, 2011년 예산안 처리 시에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국회 관행과 달리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돼 처리되자 "불법적 예산 처리"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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