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심사 협조한 기재부 차관·예산실장 고발…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여야 협의체가 예산안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중립의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넥타이를 가다듬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측은 "구윤철 차관 등 3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비제도권 조직 '4+1 협의체'에 협조했다"며 "이미 고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공모해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에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는 부하 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며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차관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권여당 등 특정 정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 행위이며 전례가 없다"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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