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172배..."노사협력 수준 세계 최하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계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손실일수 및 쟁의건수가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많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한·미·일·영 주요 4개국(30-50 7개국 중 자료입수가 가능한 국가)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을 범위로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요국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 비교 (2007~2017년 평균) [자료=KLI 해외노동통계] 2019.12.15 nanana@newspim.com

이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 많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전체근로손실일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를 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주요 4개국 중 한국이 가장 적었지만 같은 기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 노동조합원수는 한국 180.7만명, 미국 1492.8만명, 일본 996.8만명, 영국 656.2만명으로 일본이 한국의 5.5배 더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였다.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6만명, 미국 7.6만명, 일본 0.7만명, 영국 43.2만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은 평균 123위에 그쳤다.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는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7년 55위를 기록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져 130위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에 대한 WEF의 올해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못 미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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