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망감" 발언에...밸류업, 野 공세속 가능 정책부터 '속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와 지난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주춤했던 기대감도 되살아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뿐만 아니라 가용 가능한 정책이 총동원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1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금융위원회 발표에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칠 것"이라며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히 단계적으로 잘 진행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때마침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의 리서치센터터장 등을 대상으로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투협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참여를 독려 또는 압박할 만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들이 향후 각 기업 리포트에 밸류업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포함할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기업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에 있어 기존의 손익계산서 분석에 더해 지배구조, 현금흐름 및 장부가치(Book Value)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낮은 주주환원율, 소극적인 주주소통, 불투명한 거래 등이 감지되는 기업에 대해 관련 현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기업분석보고서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센터장은 "상장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밸류업 등급 산출, 밸류업 관련 투자 유니버스 구성 등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2024.05.10 yunyun@newspim.com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금투업계도 밸류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준비시점을 두고 업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마련된 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뒤 금투협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오후에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놨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밸류업 정책과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밸류업 세제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들도 배석했다.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은 법 개정 사안으로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현재 이와 관련 법인세, 배당세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다만 야당은 '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모자회사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과 대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에 대한 이익 이전(터널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연 1회, 자율 공시로 정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내용,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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